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5일 "시국선언 교사는 범죄자가 아니"라며 시국선언 전교사들에게 불구속 기소와 약식기소 한 검찰을 강하게 비난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은 시국선언이 직무와 관련된 사안도 아닐뿐더러 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마저 무시한 판단을 했다"며 "검찰이 오로지 정권의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정치검찰에 불과함을 보여주는 개탄스런 일"이라고 한탄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진난 1987년 민주화투쟁 이후 수많은 시국선언이 있어왔고 교사들 역시 시대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시국선언을 해온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정당 지지선언을 제외하고는 단 한번도 처벌을 받은 경우가 없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교사 시국선언은 정권의 잘못된 교육정책에 대한 교사로서의 책임감에 근거한 최소한의 행동"이라며 "이마저도 불법 운운하며 범죄시한다면 한국사회는 임금님 귀를 당나귀 귀라고 말하지 못하는 봉건시대와 다를 바 없다"고 역설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지금이라도 검찰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억지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보장하는 진정한 검찰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양성언 교육감에 대해서도 "시국선언의 내용이 과연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사로서의 신분을 넘어서는 위법행위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면 당사자들과의 합리적 토론을 통해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징계와 고발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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