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여의 마라톤 심의 끝에 재심의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제주경실련은 24일 "제주도는 불과 하루만에 보완작업을 거쳐 재심의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심의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제주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이하 제주경실련)은 24일 성명을 내고 "환경영향평가 심위위원회가 지적한 미흡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해군본부와 제주자치도정은 이를 하루내지 이틀 만에 보완, 재심의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경실련은 "이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의 중요성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제주자치도의회에 상정시켜 동의를 받은 후 해군기지를 착공하려는 계획"이라며 "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 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경실련은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법에 규정돼 있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형식적인 절차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심의위원들의 역할도 한낮 요식행위에 말려든 거수기 정도로 보고 빨리 빨리 처리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비아냥거렸다.
때문에 제주경실련은 "시간에 쫓기는 해군기지 건설계획 앞에 심의위원들의 현명한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며 "심의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따라 제주의 미래를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이를 수 있게 된다"고 심의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미디어제주>
<원성심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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