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소환본부 "비정상적 과정 통한 결과 인정 못해"
소환본부 "비정상적 과정 통한 결과 인정 못해"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08.27 12:1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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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 26일 투표율 미달로 김태환 제주지사의 복귀로 결론이난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해 27일 오전 11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비정상적 과정을 통해 도출된 투표결과는 그 자체를 '결과'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환본부는 "이번 투표결과는 제주도민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 바로 관권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김태환 지사는 또 한번 관제동원식 투표방해로 제주도민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소환본부는 "이번 투표 과정 자체는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정선거이자 금도를 벗어난 관권개입을 얼룩진 민주질서의 차괴의 과정"이라며 "그야말로 공포의 하루였으며, 소환투표운동기간 내내 공적예산지원을 빌미로 민심을 억누르려는 간접금권개입설마저 공공연히 회자되는 실정"이라고 피력했다.

소환본부는 "이번에 벌어진 관권개입에 대한 철저하고 즉각적인 진상규명에 나설 것"이라며 "이번 일은 비단 제주도 차원을 넘어서 한국사회의 민주질서를 유린한 행위로 국회, 그리고 국가차원의 진상규명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특히 헌법기관으로서의 투표의 신성한 권리행사 홍보와 불법개입에 소극적으로 일관한 선관위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소환본부는 "비록, 미완으로 끝이났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김태환 도정의 독선과 무능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공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도민들의 민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앞으로 김태환 지사 심판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민주주의 회복과 도민이 비로서 제주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환운동본부는 "앞으로 이번 투표 중 제보가 들어온 사례에 대한 수사의뢰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한 후 어느정도 대응방법과 법적절차 등의 윤각이 잡힌 후 소환본부 유지 등의 일정에 대한 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미디어제주>

민주주의 회복과 도민이 주인되는 제주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전문)

먼저, 지난 5월 소환운동 발의 이후 소환투표에 이르기까지 성원과 비판을 함께 보내준 모든 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 주민소환운동 과정에서 보여준 도민의 참여와 성원은 향후 제주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도민은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지난 주민소환서명과정은 물론, 소환투표운동과정과 투표당일까지 억압적 관권개입이 작동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민은 7만명이 훨씬 넘는 참여로 도지사 직무를 정지시키며 독선적이고 오만한 도정권력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 도민은 도정권력의 일방적 대상이 아니며, 지역사회의 관객이 아니라, 제주 정치사회의 주체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만천하에 각인시켰습니다. 이제 도민이 주인되는 제주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투표를 '관권에 의해 자유로운 투표행위가 원천봉쇄된 채 이뤄진 관제투표'라고 규정합니다. 이번 투표 과정자체는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정선거이자, 금도를 벗어난 관권개입으로 얼룩진 민주질서 파괴의 과정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공포의 하루'였으며, 소환투표운동기간 내내 공적예산지원을 빌미로 민심을 억누르려는 간접금권개입설 마저 공공연히 회자되는 실정입니다.

김태환 지사는 또 한번 관제동원식 투표방해로 제주도민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안겨줬습니다. 역사에 상처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 투표결과는 도민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 바로 관권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정상적 과정을 통해 도출된 투표결과는 그 자체를 '결과'로서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소환운동기간과 투표당일 벌어진 관권개입은 민주주의의 가장 적극적인 실천양식인 투표의 기본적인 원칙들을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도민의 양심은 침묵을 강요당했고, 도민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벌어진 관권개입에 대한 철저하고도 즉각적인 진상규명에 나설 것입니다. 이번 일은 비단 제주도 차원을 넘어서 한국사회의 민주질서를 유린한 행위로, 국회, 그리고 국가차원의 진상규명을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헌법기관으로서 투표의 신성한 권리행사 홍보와 불법개입에 소극적으로 일관한 선관위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군사기지, 영리병원, 카지노 등 김태환 도정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저항운동 또한 멈출 수 없습니다. 이 모두가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일방주의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정책은 제주의 미래를 치명적으로 훼손하는 나쁜정책들입니다.

이에 대한 저항운동의 과정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 회복의 한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도민의견을 무시하고 도민들의 안녕과 행복보다 이해관계의 집착에서 비롯된 잘못된 정책은 도민사회에서 반드시 퇴출되어야 합니다.

이번 투표운동 과정은 김태환 지사의 리더십에 대한 논쟁보다는 투표참여 여부가 쟁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김태환 지사의 투표불참 종용에 기인한 것입니다. 민주사회에서 투표참여 여부가 쟁점이 된 자체는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한편으로 이는 현행 소환제의 모순을 반영한 것이라 판단합니다.

투표불참을 권리로 인정하는 현행 제도는 마치 "○, × 답안지를 줘놓고, 답안지를 아예 내지 않거나 훼손하는 것도 정답으로 처리"하는 격입니다. 아울러, 투표율 기준을 정해놓고 소환여부를 판단토록 한 지금의 제도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에 한계를 드러 냈습니다. 이 모두의 개선을 위한 소환제 개정, 헌법소원등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소환운동을 통해 김태환 지사의 갈등정책 남발, 무리하고 독선적인 도정운영을 바로잡고자 하였습니다. 그로 인한 제주사회의 되돌릴 수 없는 갈등을 해결하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비록, 미완으로 끝이 났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김태환 도정의 독선과 무능에 대한 도민들의 공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제주사회를 지배해 온 관료기득권의 리더십으로는 제주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염려와 더불어 변화의 갈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민들의 민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앞으로 김태환 지사 심판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주의 회복과 도민이 비로소 제주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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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인 2009-08-28 12:01:45
자꾸 자기네가 도민의 대표인양 행세하는 꼴을 보자니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열받음.

도민도 지쳐수다 2009-08-28 00:17:51
11%가 도민인가 89%가 도민인가? 그동안 지사소환하느라 많이 지쳤지만 도민들도 지쳤습니다. 이제는 도민들도 좀 쉬게해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