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측 "투표 불참" 전술에, 소환본부 "투표 참여" 맞불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오는 26일 실시되는 가운데, 대상자인 김태환 지사측은 12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투표 불참'을 공개적으로 호소하는 방식으로 홍보전략을 바꿨다.
반면 주민소환운동본부 측은 투표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방식의 투표운동 전략을 펴고 있다.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보면 투표율이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이 주민소환에 찬성하면 소환대상자가 자동적으로 해임되지만, 투표율이 3분의 1에 미달되면 투표함 개봉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된 지난 6일부터 직무정지에 들어간 김 지사의 경우 3분의 1상의 투표율이 기록되면 그 개표여부에 따라 소환여부가 최종 결정되지만, 3분의 1에 미달되면 투표가 종료됨과 동시에 김 지사는 직무에 복귀한다.
따라서 이번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가 잠정적으로 41만9540명인 점을 감안하면 주민소환투표 개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33.3%인 13만9706명(잠정)이 투표에 임해야 한다.
#김 지사측, "투표 불참! 쉽고 확실!" 홈페이지 전면 게재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투표운동이 시작된지 6일째인 12일 김태환 지사측은 홈페이지(http://www.kth21.net)를 통해 '투표 불참' 전략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종전 하남시의 주민투표운동 당시 '투표 불참 호소도 권리'라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김 지사 측에서 이러한 방향의 전략을 펼칠 것은 예상돼 왔다.
김 지사측은 12일 홈페이지에서 "투표 불참! 쉽고 확실!"이라는 타이틀의 홍보문구를 전면에 내걸었다. 홈페이지 메인 문구에도 "투표불참도 당당한 권리입니다"라는 케치프레이즈를 내보이고 있다.
투표 불참을 통해 도민들의 지지를 확인하겠다는 복안이다.
#주민소환운동본부, 투표참여 독려 대대적 거리유세
이에반해 주민소환운동본부에서는 '투표율 33.3% 이상'을 얻어내기 위해 투표참여에 포커스를 맞춰 대대적인 거리유세에 나서고 있다.
주민소환운동본부 홈페이지(http://www.826out.com)에는 연일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홍보글들이 게재되고 있다.
지난 부재자 신고시 신고양식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아 직접 투표하러 갈 수 없는 투표권자에게 그 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은 물론, 부재자투표소 안내, 그리고 게시글을 통해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투표불참도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주민소환운동본부측은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직을 갖는 '선출직 공무원'이, 투표참여를 부정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인 동시에 기본 개념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또 12일 김 지사의 '투표불참' 홍보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제주자치도의 수장으로서 제주도민들에게 주권행사를 포기할 것을 독려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찬성-반대' 대립각 실종...'투표 참여-불참'에 포커스 전환
이처럼 주민소환투표운동이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대상자인 김 지사측과 소환운동본부측의 투표운동 방법 또한 '투표 참여' 혹은 '투표 불참'으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
찬성 혹은 반대의 기본적 주민투표방법에서 벗어나, '투표 참여'와 '투표 불참'이라는 새로운 맞불작전이 형성되는 투표운동방법의 변화 속에, 투표권자들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투표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