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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종 반대의견 표명했던 의원님들 어디 가셨나?
시종 반대의견 표명했던 의원님들 어디 가셨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7.14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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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4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동의안을 전격 처리된 가운데, 7시간의 마라톤 질의응답 과정에서 시종 반대의견을 표명했던 의원들의 최종 행보를 놓고 말들이 많다.

이날 심의에서 많은 의원들은 5대 핵심과제 중 투자개방형 병원이나 관광객 전용카지노 등에 대해 부정적 측면의 질문을 쏟아냈는데, 최종 통과될 당시에서는 '소수 의견' 없이 만장일치 형식의 원안통과를 했다.

다만, 5대 핵심과제 외에 '감사위원회 기능강화' 사안을 추가하도록 동의안을 수정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수정의결'의 모양새를 취했다.

하지만 이날 행자위의 동의안 처리는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문제점을 실컷 제기한 후, 정작 처리할 때에는 5대 과제를 통으로 묶어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이어서, '질의 따로, 행동 따로'라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이날 동의안 처리과정에서는 종전 복지안전위 때와는 다르게, 그동안 도민사회 많은 논란이 있었던 투자개방형 병원이나 관광객 전용카지노에 대해 '소수의견'을 통해 반대입장을 표명한 의원들 조차 없어 '묻지마' 통과를 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결국 질의과정에서 반대의견을 표명했던 의원들조차 결국에 가서는 동의안 처리에 함께하는 '이중적 플레이'를 보인 것이다.

또한 이날 심의에서는 전날 심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책자문위원' 증원, '보좌관제' 신설 등 '의회 몫' 챙기기에 급급해 하는 모습을 보여 눈총을 샀다.

지난 13일 심의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도민 현안은 둘째치고, 도의회 정책자문위원 확충이나 보좌관제 신설 등을 제도개선 사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억지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을 벌였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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