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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 주민소환 선거권자 '누락' 사실로 드러나
행정시 주민소환 선거권자 '누락' 사실로 드러나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9.05.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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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선거권자 1만7014명 누락
道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건 아니다"

속보=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주민소환투표선거권자 1만7014명을 누락시킨채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권자 명단을 제출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미디어제주 5월 19일자 보도>

19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난 15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2008년 12월 31일 기준 제주지역 소환투표청구권자 명부를 제출했다.

그 명부에는 소환투표청구권자 총41만6485명(주민41만6360, 거주외국인125) 중 거주외국인을 제외한 주민 41만 6360명 중 1만7014명을 누락시킨 39만9346명만이 있었다.

이를 행정시로 나눠보면, 제주시가 총29만8877명 중 28만8933명이, 서귀포시가 총11만7483명 중 11만413명으로 제주시가 9944명, 서귀포시가 7070명이 누락됐다.

이에대해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은 아니다"며 "행정안전부 주민전산자료 추출용 스크립트파일에 오류가 발생해 누락된 것으로 보고 행안부에 원인분석을 요청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그는 "주민전산자료는 행안부의 데이터 스크립트파일로 추출한다. 이 과정에서 스크립트 파일 설정값이 달라 누락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중 전출, 사망, 말소 등으로 1만2000여명이 누락됐고, 나머지 4000여명은 행안부 스크립트파일 오류로 인해 누락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자치도는 새로운 주민전산자료 생성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누락된 명단샘플을 제출해 원인분석과 그에 따라 보완된 스크립터 파일을 행안부에서 제공받아 행정시별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누락된 명단 샘플에 대해서는 제주도선관위가 내부자료 비공개 원칙에 의거해 행정안전부로 직접 송부하도록 조치했으며, 새롭게 보완된 스크립터 파일은 오늘 저녁이나 내일 중 내려올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태환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거주사실을 파악하는 곳이 행정기관인데, 주민들의 거주사실 유무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는 등 개인정보가 행정차원에서는 정작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수임인 보류자들이 대부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강정주민들이라는 점에서 주민소환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행정기관은 조금 더 투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소환본부는 20일 오후3시 1차적으로 김태환지사 주민소환청구인서명 집계 결과를 언론브리핑 자료로 발표할 예정이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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