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3월 금융기관으로부터 465억원의 일시차입금을 들여온데 대해 12일 해명하고 나섰다.
이 일시차입금이 들여오자, 일각에서 제주도의 재정이 조기집행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재정운영에 비상이 걸렸다는 우려의 시각이 나타나는데 따른 것.
제주도는 이날 별도 해명자료를 내고, "제주도가 지난 3월 465억원을 일시차입하게 된 이유는 행정안전부가 2009년도 조기집행을 위한 일시차입시 이자 1%를 보전해 줄 뿐 아니라, 대출시 기준이 되는 CD유통금리가 작년 하반기 5.8%에서 올 3월 2.4%로 급격히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일부금액을 일시차입하고 기존 정기예금 보유자금은 계속 예치하는 방안이 자금운영상 현저하게 이익이 된다는 분석하에 일시차입을 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차입 당시 제주도는 일반회계 자금 5714억원을 보유하고 있있고, 즉시 지출이 가능한 대기성 자금도 910억원 이상이 돼 긴급히 일시차입을 받아야 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재정자금 보유액이 대부분이 지난해 예치된 것으로, 이의 이자가 5.7-5.98%인 높기 때문에 만기가 지난 예금도 재테크를 위해 해지를 하지 않고, 대신 일시차입을 하게 되었다는 논리다.
이 관계자는 "마치 일시차입을 한 자체만으로 재정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지적한 것은 당초 일시차입 취지와는 전혀 다르다"고 항변했다.
그는 "올해 4월말 기준으로 제주도 세입을 보면 지난해 대비 지방세분야에서는 179억원 감소됐으나 세외수입은 605억원이 증가했고, 교부세 165억원과 국고보조금 2831억원 등이 조기 교부돼 전체 4605억원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까지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한 자금 확보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일시차입금을 들여올 정도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이는 조기집행만 서두르다 보니 재정운영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