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국회가 28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해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 제출안보다 50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17조2000억원의 추가 지출예산을 확보했다.
이번 추경의 주요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25만명에게 6개월짜리 한시 일자리를 주기 위해 마련한 이른바 '희망근로 프로젝트' 예산을 1조9950억원 편성했다.
이 사업 외에,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밑도는 근로 무능력자 가구 한시생계구호 5385억원, 실업급여 1조6000억원,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금 3070억원 등도 추가 편성됐다.
그러나 제주의 경우 이번 정부 추경에서 지방비가 곁들여져야 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의 사업비들은 일부 확보했지만, '큰 틀'에서 재미를 보지 못했다.
고용분야와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에서 두드러지게 확충된 사업비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상 최대규모의 추경편성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도에 비해 차별성 있게 혹은 '제주를 위한' 추가 확보사업비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경에서 제주가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한 것은 정부안이 확정될 때 이미 예견됐다.
각 부처에서 편성된 제주관련 사업비 등이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대거 삭감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제주의 경우 별도의 '제주계정'을 통해 총액개념의 예산을 이미 편성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이 아닌한 추가 편성은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대해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서는 저류지시설 등 4개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절충을 했다"면서 "각 부처별 사업비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