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27일 정부와 제주도가 체결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MOU)'는 그 절차와 내용 모두 제주도민의 바람을 저버린 반도민적인 협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환경영향평가와 지역발전계획 용역이 완료된 후 협약을 추진할 것과 민관합동 생태계 공동조사를 추진한 바 있다"며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 중이고 민국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다음달에 완료될 예정인데도 정부는 졸속적으로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협약 내용도 제주도민의 요구에 크게 미치치 못한다"며 "협약서 대부분의 항목들은 '노력한다', '할 수 있도록 한다' 등으로 정부의 책임과 의지가 불분명하게 표현돼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특히 알뜨르 비행장의 경우 '법적절차에 따라 제주자치도와 협의를 거쳐 제주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만 해 제주도에 양여하기로 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또 "전투기 배치계획에 대해서도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에 전투기 배치계획이 없음을 확인한다'고만 밝히고 있어 제주도에 전투기 배치계획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본 협약서에 근거해 기지건설 사업을 강행할 경우 제주도민 사회와 국회, 제주도의회의 거센 반대에 부딪힐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이번 협약서를 철회하고 제주도와 재협상에 나서라"고 재차 촉구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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