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4기 3년차를 맞은 김태환 제주지사의 공약사업 추진정도는 '대체로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제주도내 학계인사들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평가자문단'(위원장 허철구)는 23일 오전 김태환 제주지사의 6대 분야에 대한 공약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이행계획의 적절성 △실현 가능성 △재정투자계획 △추진실적 △투자실적 △사업비 확보실적 △임기내 달성 가능성 △기여도 △주민소통노력도 등 9개항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전체 사업 중 84%가 보통 이상 '양호한 평가'

평가결과 10대분야 209개 단위사업에서 62%인 130개 사업이 우수, 22%인 46개 사업이 보통, 그리고 33개 사업만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돼 종합적으로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그중 보건복지여성, 문화관광.교통 분야가 우수하게 평가됐다. 반면 남북교류 등이 포함된 지방자치 분야는 외부적 요인으로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자문단은 밝혔다.

#"외부적 영향이 없는 사업은 대부분 우수 평가"

전체적인 평가결과를 분석한 결과 외부적인 정치적.사회적 환경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제주자치도의 의지와 노력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은 대부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보통' 평가를 받은 것은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제도개선이 동시에 수반돼야 달성 가능한 사업들로, 정부의 정책과 직접 연관돼 있는 사업들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결과 공약실천계획에 따라 임기 내 완료를 모표로 하고 있는 174개 사업 중에서 2010년말까지 90%이상 달성 가능한 것으로 예측됐다.

또 출범 당시와는 국내외 환경도 크게 변화된 만큼,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미흡한 공약은 정책방향의 변경 등 합리적 접근방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자문단은 지적했다.

허철구 자문단장은 "이번에 실시한 평가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나 정책평가자문단이 연초부터 계획수립, 지표개발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시도된 외부 전문가 평가, 새로운 지표개발 등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민소통 노력도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

자문단은 이번 평가에서 '주민소통 노력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이에대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려 눈길을 끌었다. '주민참여 조례 제정 및 사이버공청회 도입' 사업은 시민단체에서 제안한 사항들을 반영하려는 충분한 노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했지만 적극적으로 운영하려는 노력이 미흡하고, '여성부지사직 신설'도 신설하지 못한데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 노력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이해관계자, 주민,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의견반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정책적 판단이 옳은 사업을 과감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NGO의 도정참여 제도화와 파트너십 강화' 사업은 나름대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현안문제들에 대해 민관이 첨예한 갈등을 보이는 등 실질적 성과에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도정현안에 직접 참여하는 인사 등이 자문단에 참여, 공정성 '의구심'

한편 이번 공약사업 평가는 참여인사 중 상당수가 '친 제주도정' 성향의 인사들이 참여했는가 하면, 도정현안에 직접 참여하는 제주발전연구원 인사 등도 평가에 나서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평가에는 강문칠 제주관광대 교수, 곽호영 제주대 교수, 김덕희 제주산업정보대 교수, 김동욱 제주대 교수, 김동전 제주대 교수, 김석종 제주대 교수, 김세재 제주대 교수, 김의근 탐라대 교수, 박상렬 제주대 교수, 송창길 제주대 교수, 양덕순 제주대 교수, 장원석 제주대 교수, 조은일 제주대 교수, 최철영 제주한라대 교수, 허정식 제주대 교수, 허향진 제주발전연구원장, 홍연숙 제주한라대 교수, 홍희숙 제주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위촉 자문단에서도 감상규 제주대 교수, 고수희 평화요양원 부원장, 고창효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장, 박용이 제주산업정보대 교수, 진행남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이 중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축제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가 있는가 하면, 제주도에 발주한 정책수립 관련 용역에 참여한 인사들도 눈에 띈다. 또 이번 자문단에 시민단체나 일반 시민 평가단의 참여는 전무했다는 것도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한편 정책평가자문단은 24일 오후 3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공동으로 제주상공회의소 4층 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매니페스토 토론회'를 개최한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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