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지사 "재난기금 착복사건 공무원 연대책임 묻겠다" 발표(2008년 12월9일)
-제주도, 재난기금 착복 당시 해당읍장 2명 '직위해제'(2008년 12월10일)
-제주도, 4월1일부터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공무원 '1계급 강등제' 시행키로 (2009년 2월21일)
제주지방경찰청이 1일 발표한 공무원들의 재난관리기금 착복사건이 일파만파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 제주도당국의 '연대책임'과 연루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지난해 12월9일 제주시 애월읍과 구좌읍에서 잇따라 재난관리기금 착복사건이 터지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공무원은 물론이고 관리감독 상관에 대해 연대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그 발표가 있은 후, 다음날인 12월10일 제주도당국은 사건이 발생한 구좌읍과 애월읍의 당시 읍장 2명을 직위해제시켰다. 제주시의 해당사업 관리 책임공무원에 대해서도 전보인사 조치를 했다.
그리고 올해들어서는 제주도당국이 앞으로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1계급 강등'을 시키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 시행일자가 바로 4월1일부터다.
이 제도가 시행되는 첫날인 1일 발표된 이번 재난관리기금 착복사건에 대해 제주도당국이 연대책임 범위를 정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현재 김태환 제주지사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유치예정인 영국 명문대학과의 업무협약 체결차 출장 중이다. 이 때문에 이번 문제에 대해 아직 '사과발표'도 없는 상황이다.
김 지사가 2일 귀국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를 어떻게 내놓을지가 주목된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