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언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불량 등재를 한다거나 법원에 소송을 낸다는 등의 내용이며 심지어 10년전 구매한 물건 값을 독촉하는 경우도 있다.

상담자 대부분은 물건구입에 대한 기억도 없고 납부한 것에 대한 증빙 영수증도 보관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 소비자는 침착히 소멸시효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채권의 소멸시효를 살펴보면 △숙박료나 음식값등은 소멸시효기간이 1년, △소비자들이 업체에서 구매한 물품대금 및 이자, 급료 등은 3년, △상사채권은 5년, △일반개인간의 채권은 10년,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이다.

통상적으로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대금은 단기소멸시효에 해당돼 3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일부 채권추심업체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추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과정에서 채권회사들은 소비자와 얼마의 선에서 합의를 볼려고 하는데 부당한 채권추심행위에 응하지 말아야한다.

소비자가 이미 대금을 다 납부하였다면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설사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3년 이내에 업체에서 독촉요구 또는 소송을 걸어오지 않았다면 대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채권추심행위가 문제되는 이유는 채권을 추심하는 업체가 소비자와 직접 거래한 업체가 아니라 물건을 판매한 업체로부터 채권만 사들인 업체들이며 일부 채권업체는 대금지급을 완납하고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도 무작위로 채권추심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채권업자로부터 물품대금에 대한 채권추심을 받을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어 대응하고 채권추심업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간 내 법원에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처벌 근거가 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하여 앞으로는 물품대금의 채권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보여 진다. <미디어제주>

<이동주 제주도 경제정책과 소비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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