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마을회관 및 학교 체육관 신축 등에 총 12억2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지난 김태환 제주지사의 시정연설의 기조와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18일 반론을 폈다.

해명 요지는 마을회관 신축 등 주민숙원사업을 편성하지 않고 경제살리기에 '올인'하겠다는 시정연설 기조는 2009년도 예산편성 기조이고, 이번 제3회 추경안은 2008년 예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동훈)는 이날 오후 5시30분께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이날 심의에서 현우범 의원은 마을회관 신축비 및 체육관 신축비용 등이 대거 계상된 문제에 대해 따졌다.

산출내역을 보면 ▲서귀포시 용흥 종합복지회관 신축 2억원 ▲서귀포시 하예 마을회관 개보수사업 1억원 ▲서귀포시 예래 논짓물 주민편의시설 사업 2억원 ▲서귀포시 창천 마을회관 정비 4000만원이다.

뿐만이 아니다. 이번 제3회 추경에서는 '학교체육시설 보강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화북초등학교, 예래초등학교, 한림공고 등 3개 학교 체육관 신축비용을 13억원이나 계상했다. 올해 당초 예산에 18억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13억원이 추가편성되면서 올해에만 총 31억원이 쓰여진 셈이다.

현우범 의원은 이에대해 "도지사가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마을회관 신축 등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계상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또한 내년 예산안 심의 때 마을회관 신축이라고 명시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제주도당국이 말한 바 있는데, 이번에 왜 신축사업비가 계상된 거냐. 도지사 방침이 달라진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지사께서 도의회에서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면서 한 말인데..."이라며 "이 사업비들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것이 아니냐. 정리추경인데, 상호모순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러자 양만식 제주특별자치도 경영기획실장은 답변에서 "2008년 예산과 2009년 예산은 분명히 다르다. 2009년 예산에는 (마을회관 등 주민숙원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2008년 마지막 추경 예산의 경우 지금까지 안전진단을 받아서 문제가 있거나 하는 등 불가피한 부분에 있어 사업비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양 실장은 "내년 예산 편성에서는 그런 기본원칙을 정했다. 정리추경을 할 때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 일부 계상을 한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제주도의 이날 해명은 2008년과 2009년 예산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제1회 추경 때부터 제주도당국은 '신경제혁명' 등 경제예산 중심으로 편성한다는 기조를 밝혀온 만큼, 이날 제주도당국의 해명은 도의회를 속시원히 이해시키지는 못했다.

특히,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12월24일까지 회기로 잡혀 있어, 설령 제주도가 제출한 이 마을회관 관련사업비 5억4000만원이 이번 회기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연내 집행은 불가능하다.

연내 집행도 불가능한 예산을 내년 본예산 편성 때 반영하지 않고, 본예산이 통과된 후 이뤄지는 제3회 추경안에 반영된 것은 '변칙'이라는 지적이다. 회계연도가 불과 6일 남짓 남은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비를 반영한다는 것은 편성만 받아놓고 '명시이월'을 시키겠다는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결국 원안통과...도-의회 '예산거래'?

그런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계수조정에 들어간지 10분도 채 안돼 회의를 속개하고 간사인 오옥만 의원의 원안통과 제의에 단 한건도 수정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지적따로, 처리결과 따로'의 모습을 보여줬다.

떳떳하게 2009년 예산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은글슬쩍 제3회 정리추경에 특정지역에 대규모 사업비를 편성한 것에 일각에서는 도의회와 도당국이 서로 짜고 '예산 거래'를 했다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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