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시정연설과 왜 이리 딴판이야?"
"도지사 시정연설과 왜 이리 딴판이야?"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12.0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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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위, 자치행정국 예산심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동훈)가 5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한 가운데, 김태환 제주지사의 시정연설과는 달리 선심성 혹은 소모성 예산이 대거 편성하면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김 지사가 시정연설에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신축사업을 하지 않겠으며, 해외시찰 등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혔으면서도, 정작 이번 예산안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사업비들이 대거 계상돼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강창식 의원은 예산서에 내년도 회관 신축사업비가 계상돼 있는 것과 관련해, "김 지사가 그런 사업을 안하겠다고 해놓고 왜 신축사업비가 계상된 것이냐"며 "제주도는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부분에 대해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은 "신축사업이 아닌데, 유인하는 과정에서 잘못 표기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세정과가 본연의 업무외에 '세정 아카데미'를 하겠다면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세정 아카데미는 세정과 관련된 사람들을 모아서 일련의 교육을 하는 것인데, 이런 사업은 세정과가 아니라 인력개발원에서 해야 적정한데, 왜 세정과에서 주관하느냐"면서 "세정과는 세금받는데에나 주력하라"고 핀잔을 줬다.

특히 강 의원은 "세정과에서는 읍.면.동별 지방세 납부액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세무관련 통계가 부실함을 질타했다.

이에대해 박영부 국장은 "세정 아카데미는 위탁을 줘서 시행하려하고 있으며, 세무 관련 통계는 지금까지는 징수율과 체납액 중심으로만 했는데, 앞으로는 세입액을 놓고도 하겠다"고 말했다.

계속된 질문에서 고충홍 의원은 선심성 예산의 과다 편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그는 "기초질서 지키기 UCC 1000만원, 법질서 확립 민간운동지원 5000만원, 시민아카데미 운영비 7000만원, 일선행정 근무 직원 벤치마킹 지원 1억원, 간인 국외여비 중 주민갈등 해소관련 선진지 시찰 5000만원, 민간이전경비가 17억8000만원 등이 선심성 혹은 국외여비가 과다 편성돼 있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도지사가 시정연설에서 한 얘기를 보면 마을회관 신.증축을 억제하고 해외여행도 자제하겠다고 했는데, 이 방침에 어긋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고봉식 의원도 "밝고 희망찬 제주만들기 사업, 뉴제주운동 캠페인 사업과 홍보사업을 비롯해 사회단체보조금을 무려 3억원이나 증액했다"면서 이러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영부 국장은 "사회를 밝은 쪽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에 그런 부분에 사업비를 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우범 의원은 "자치행정국에서 공무원 단체행사에 지원되는 내용을 보면 청원경찰은 270명인데 체육대회 행사에 1000만원, 기사는 350명인데 3000만원, 공무원 관련 노조는 2000여명인데 500만원이 올라있다"면서 "어떤 모임에는 많이 지원하고, 적게 지원하는 이러한 예산편성이 오히려 직종간 갈등만 조장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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