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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환경연대 "감사위원회 소속 변경 입법 발의 환영"
참여환경연대 "감사위원회 소속 변경 입법 발의 환영"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11.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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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는 18일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의원 등 제주의 국회의원들이 제주도감사위원회를 도의회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제주도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감사위원회 독립성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10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위상과 기능강화를 위한 입법청원모임'차원에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시민입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바 데 이어 제주의 국회의원들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도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발의는 감사위 독립성 문제가 국회에서 진전된 공론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또 "의회로의 소속변경이 독립성 강화의 완결된 대안이 될 수는 없겠지만, 처음 도입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제도적으로도 독립성 확보의 성과를 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면, 이는 전국적으로도 하나의 좋은 전범(典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다루게 될 국회 행안위는 이번 의원입법발의로 제기된 감사위원회 독립성강화 방안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감사위원회의 공정성 확립과 독립성 확보를 향한 제주도민들의 열망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요구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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