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산논리로 장애인의 생존권을 끼워맞추려 하지말라!
한나라당이 책임지고 장애인생존권 보장하라!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헌법적으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인간이 공기가 있어야 숨 쉬고 살아가듯이 중증장애인들은 활동보조인서비스를 통해 비로소 옷을 입고, 식사를 하고, 외출을 하는 등 사회적 생명을 누릴 수 있다.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없이 중증장애인들은 시설이나 집에서 평생을 보내야 하는 철저한 사회적 배제상태에 놓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장애인들에게 하루 1시간에서 최대4시간밖에 보장되어 있지 않다. 또한 장애인가족들은 장애인의 부양에 따른 경제적․육체적 고통, 미래의 불안에 대한 심리적 고통 등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고통을 감당할 수 없었던 많은 장애인가족들은 목을매고, 뛰어내리고, 불을질러 자살을 선택했다. 장애인가족지원의 문제는 각종 법령에 권리로서 보장되어 있음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까지 장애인가족들을 방치해 온 것이다.
이에 올해 초부터 중증장애인들과 장애인부모들은 활동보조인서비스 생활시간보장과 장애인가족지원제도 도입을 촉구하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수차례에 걸쳐 면담을 했고 집회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계속 흘렀다. 이에 생존권문제를 두고 마냥 기다릴 수만 없었던 장애인들은 복건복지가족부앞 도로를 1박2일동안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으며 장애인부모들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실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건복지가족부는 활동보조와 가족지원관련 신규예산을 편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요청하였으나 현재 기획재정부는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이명박정부는 ‘복지와 관련한 신규예산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는 곧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하루에 보장된 시간만큼, 즉 하루 2시간이 보장된 장애인들은 2시간동안만 밥먹고, 입고, 씻으라는 말이고 하루 1시간이 보장된 장애인들은 그 반만큼만 살라는 말과 같다. 또한 장애인가족들은 죽든지 말든지 계속 현재와 같은 고난의 길을 걸으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결국 활동보조생활시간보장과 장애인가족지원도입은 이 땅 4백만 장애인들의 인권이요 생존권의 문제인 것이다.
지금 서울에서는 장애인당사자들과 장애인부모들은 장애인생존권보장을 요구하며 5일째 집단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렇듯 장애인들이 목숨을 걸고 싸울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결정되는 장애인복지예산의 규모에 따라 당장 내년도에 중증장애인들은 몇 시간 더 살 수 있는지, 장애인가족들은 얼마나 그 고통을 덜 수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판가름나기 때문인 것이다.
이와 같은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꿈쩍도 하고 있지 않다. 이에 우리는 오늘 한나라당사 앞에서 전국의 장애인부모 장애인당사자들과 함께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요구안을 전달한다. 이 기자회견은 예산논리로 장애인의 생존권을 제한하는 이명박정부를 규탄하고, 행정부에서 책임질 수 없다면 정부여당인 한나라당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이다.
우리에겐 시간이 별로 없다. 중증장애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삶을 활동보조시간에 끼워 맞춰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며, 장애인부모들은 오늘도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며, 서울 국가인권위에서 밥을 굶고 있는 장애인당사자들과 장애인부모들은 언제 쓰러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올해 초 국민성공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하며 이명박정부를 출범시켰다.장애인들은 성공을 바라지도 않는다. 최소한의 생존의 요구라도 수용될 수 있기를 절박히 호소하고 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우리의 요구를 한나라당에 전하는 바이며 한시라도 빨리 장애인들의 생존권요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직접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한나라당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요청한 2009년도 활동보조예산, 장애아동재활치료지원사업 예산이 그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약속하라!
하나. 한나라당은 장애인활동보조인서비스 대상 및 시간제한을 철폐하고 생활시간 보장을 약속하라!
하나, 한나라당은 장애인가족도우미제도.사례관리서비스.역량강화서비스.재활치료서비스등이 포함된 장애인가족지원제도 도입을 약속하라!
하나. 한나라당은 장애인당사자 및 장애인부모들과의 면담에 응하라!
하나. 한나라당은 장애인과 장애인가족들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보장하라!
2008년8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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