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을 편성중인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장애인 복지예산을 올해보다 대폭 삭감, 이에 장애인들이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8일 전국 16개 시.도 장애인 단체가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인 한나라당이 책임지고 장애인생존권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요청한 내년도 활동보조예산, 장애아동재활치료지원사업 예산이 그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최성종 전국 장애인부모회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최근 5년동안 장애인가족 15가구가 심리적, 경제적 고통으로 인해 자살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렇게 장애인 가족들은 생활고로 인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삭감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현재 장애인 복지예산은 복지부에서 예산 편성을 요청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정부여당인 한나라당이 책임지고 장애인생존권을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전국 16개시도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해 이자리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오윤자 제주도장애인부모회 대의원은 이날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올해 초부터 중증 장애인들과 장애인부모들은 활동보조인 서비스 생활시간보장과 장애인 가족지원제도 도입을 촉구하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고 수차례에 걸쳐 면담을 했고 집회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계속 흘렀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보건복지가족부는 활동보조와 가족지원관련 신규예산을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으나 현재 기획재정부는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그는 장애인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한나라당사 앞에서 전국의 장애인부모 장애인 당사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요구안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그는 "현재 이명박 정부는 복지와 관련한 신규예상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하루 1시간이 보장된 장애인들은 그 반만큼만 살라는 말과 같다"며 "결국 활동보조생활시간보장과 장애인가족지원도입은 400만 장애인들의 인권이요, 생존권의 문제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논리로 장애인의 생존권을 제한하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고 행정부에서 책임질수 없다면 정부여당인 한나라당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장애인활동보조인서비스 대상 및 시간제한을 철폐하고 생활시간보장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또 "한나라당은 장애인 가족도우미제도. 사례관리서비스.역량강화서비스. 재활치료서비스 등이 포함된 장애인 가족지원제도 도입을 약속하라"며 "장애인과 장애인가족들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들은 한나라당 제주도당 관계자에게 장애인정책요구안을 전달했으며 최성종 대표가 다음주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회원 20명이 지난 4일부터 서울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단식 농성에 참여할 예정이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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