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지사를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들이 7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와 관련해, "순수한 촛불집회가 일부 과격 세력의 주도하에 폭력시위로 변질돼 사회불안을 조장하고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며 사실상 촛불집회를 비판하는 내용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려다가 국민 정서를 감안한 듯, 최종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호소문의 '수위'는 상당부분 완화됐다.
16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경제위기 극복과 국론통합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이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당초 사전에 배포된 호소문안에서는 촛불문화제가 폭력적으로 변질된 점, 그리고 이러한 시위가 사회불안을 조장하고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호소문안에서는 또 "폭력시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법질서 파괴가 주는 사회적 재앙은 국민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반정부 시위의 격화로 사회 안정과 국제적 신인도가 훼손되고 있으며, 그 대가는 고스란히 경제에 반영돼 국민이 함께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호소문안의 '수위'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자 최종안에서는 촛불문화제의 '폭력성 변질' 부분이 빠졌다.
대신 "정부는 국민들의 우려를 심각히 인식하고, 국가신인도 하락 등을 감수하면서 추가협상을 시도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 보장책을 마련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집회가 계속되어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대신했다.
즉, 정부는 최선을 다해 국가신인도 하락까지 우려하며 안전보장책을 마련했으나, 촛불집회가 계속되면서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큰 틀의 내용은 종전 시안과 비교해 크게 다를 바 없으나, 정부에는 '최선을 다했다'는 정당성을 부여하고,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사회불안의 요인'으로 꼽았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김 지사를 비롯한 시.도지사들의 이같은 호소문에 대해, 촛불집회에 이뤄지게 된 근본적 원인은 도외시한채 '불법' 운운에 나서, 시.도지사들이 '이명박 정권' 비위맞추기에 나섰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일고 있다.
한편 시도지사는 이날 오후 청와대를 방문, 호소문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김 지사, 대통령에 항공요금 등 제주현안 건의
한편 김태환 제주지사는 이날 16개 시.도지사와 함께 청와대로 이동해 대통령을 예방하고, 제주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건의했다.
양만식 제주자치도 경영기획실장은 이날 오전 제주도청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김 지사는 최근 국내 주요 항공사의 잇따른 유류할증제 도입으로 도민의 이동권이 크게 제약되는 것은 물론, 관광 고비용 해소노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따라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항공유 인상분 반영, 제주노선 항공요금과 항공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감면 등을 건의한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또 민군 복합형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도 건의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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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극복과 국론통합을 위한 최근 우리나라는 제3의 오일쇼크라고도 불리는 고유가와 국제 곡물 및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성장이 급격히 둔화되고, 물가인상과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경제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국내 민생경제에 미치는 악 영향은 심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높아진 식품안전의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국민들의 요구가 다양하게 표출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우려를 심각히 인식하고, 국가신인도 하락 등을 감수하면서 추가협상을 시도하여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 보장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집회가 계속되어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정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전국 시·도지사들은 국가적 위기상황에 우려를 금치 못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국가와 사회가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국민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1. 정부와 정치권에 호소합니다. 국정운영의 기조를 ‘화합과 포용’으로 삼아야 합니다. 일련의 사회적 갈등과정에서 분출되었던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국정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념과 계층, 지역을 초월하여 전 국민적 에너지를 한 방향으로 융합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민생안정과 법질서 회복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해야 합니다. 국법의 존엄성을 되찾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의 기본적 역할과 책무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2.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지금 국가경제가 어렵습니다. 서민생활 또한 당연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반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에 맡기고 생산현장, 생업현장으로 돌아가 오늘에 처한 난국을 헤쳐 나가는데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과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분야에서 국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함께 하여야 합니다. 우리 전국 시·도지사 모두도 정부와 국민의 간극이 최소화되도록 소통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고유가 시대의 서민경제 안정대책과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치도 시행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 7월 7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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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