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지사는 2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3단계 제도개선 추진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국 시.도지사 회의에서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3단계 제도개선 지원과 제주도 접근성 개선 등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먼저 3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3단계 제도개선을 추진 중으로, 관광과 함께 교육.의료 특구를 지향해 기업하기 쉽고, 투자가 자유로운 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며 제주가 우리나라 규제완화의 선도역할을 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3단계 제도개선 지원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3단계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으로 관광분야에서는 관광3법 일괄이양을 비롯해 제주 전역 면세화 추진, 교육.의료분야에서는 국내.외 교육.의료기관 설치.운영 규제의 획기적 개선, 투자환경분야에서는 법인세율 인하, 투자진흥지구 업종 및 인센티브 확대 등이다.

김 지사는 또 제주광역경제권 접근성 개선도 요청했다. 김 지사는 항공 접근성 개선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후, 단기적으로는 제주공항의 슬럿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2020년 이후에 대비한 신공항 건설준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08년 항공수요를 예측해 내년에 공항 중장기계획에 반영하고, 2010년 시공항 건설 착수 등 일련의 절차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과 연계해 제주광역경제권의 접근성 개선에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밖에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외국유학 수요를 흡수해 새정부의 성공적 교육특구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교육규제의 획기적인 완화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 동북아 교육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획기적 교육규제를 완화해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내국인 입학 특례, 과실송금, 영리법인 허용 등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김 지사, '기항지' 개념 빼고 '민군 복합형 해군기지' 언급

한편 이날 김 지사는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도 건의했는데, 국회가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민군 복합형 기항지'에서 민군 복합형이란 말은 사용했으나 '기항지'가 아니라 '해군기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운을 남겼다.

김 지사는 "민.군 복합형 해군기지는 국회 부대조건을 토대로 크루즈 선박 접안시설 반영 등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관광미항 기능의 민.군 복합형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통해 크루즈 관광 활성화와 항공 의존도를 완화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대통령 "혁신도시 어떤게 효과적일지 고민해 달라"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혁신도시 문제와 관련해, "혁신도시는 각 시·도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일률적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시·도지사들이 이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수정·보완하는 게 효과적일 지 한번 깊이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집권적으로, 일률적으로 혁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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