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혜영 위원장과 제주출신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의원 등 4명은 16일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앞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보내고, 지난 국회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부대조건으로 내건 사항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들은 현재 해군본부가 진행중인 사전환경성 검토서 공람 및 주민 설명회 개최는 국회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주목된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수년 째 제주도민 사회에 심각한 갈등을 야기했다"며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는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유치 결정을 내렸지만, 여전히 제주도민 사회의 합의는 불충분하고, 특히 후보지로 결정된 강정마을 주민들의 극한 반발이 계속되어 왔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국회는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관련 예산을 부대의견과 함께 확정한 바 있다"며 부대의견을 다시한번 언급했다.
특히 방위사업청이 추진 중인 제주 해군기지 사업 예산은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크루즈 선박 공동 활용 예비 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주도와 협의해 집행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은‘민군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크루즈 선박 공동 활용’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이는 해군기지의 건설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님이 부대의견을 명시한 국회의 의사이다"라고 피력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해군본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사업 목적으로 명시한 사전환경성 검토서 공람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국회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아무쪼록 예비타당성 조사와 연구용역을 비롯한 향후 모든 절차는, 부대의견을 제시한 국회의 의사를 존중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