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제주시와 읍면동에 적정인원을 충원하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제주시지부(지부장 문현식, 이하 민주공무원노조 제주시지부)는 15일 성명을 내고 "이번 행정조직개편이 기형적 역삼각형 구조를 해소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유휴인력을 적절히 조절하기 위해서는 제주시와 제주시 관내 읍면동에 우선 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공무원노조 제주시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제주도에서 많은 업무를 처리한다는 가정하에 시작한 특별자치도 출범 후 도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업무들을 도본청에서 행정시와 읍면동으로 행정사무위임이 3차례에 걸쳐 이루어 졌지만 업무만 밑으로 떠넘기고, 인원보강은 되지 않는 등 업무량만 급증함으로서 과거 기초자치단체 제주시와 북제주군을 합친 업무량 수준으로 회귀하였지만 제주시의 정원은 과거 기초자치단체 제주시만의 인원보다도 적은 수의 정원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민주공무원노조 제주시지부는 "이는 40만시민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대부분의 집행업무와 민원업무를 주로 처리하게 되는 제주시의 극심한 인력난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연히 시민의 불편함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주시에서 보통 1인이 처리하는 서무와 일상경비 집행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의 경우는 2~3인이 처리해가는가 하면, 사무분장 역시 특별자치도 본청의 경우에는 일부 업무가 몰려있는 행정지원부서 외에는 많은 부서에서 직원들이 1개 정도의 단위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비해 제주시의 경우는 6~7개 이상의 사무들, 그것도 말단 집행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극심한 업무량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시에서는 업무량이 많아 관례적으로 고유사무를 회피하던 담당급들도 모두 고유사무를 분장받아 처리하고 있는데 비해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의 담당급들인 경우 대부분이 고유사무 없이 2~3명 직원을 대상으로 총괄관리라는 형태로 업무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공무원노조 제주시지부는 "이러한 부분들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과 제주시간 인력배분의 비효율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도본청의 인원이 대폭 슬림화되어 대거 제주시와 읍면동등에 재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공무원노조 제주시지부는 "순환근무제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으면 그에 합당한 순환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에는 읍면동사무소 근무는 커녕 제주시나 서귀포시 근무경험 한번 없는 직원들이 존재함에 따라, 현장에 대한 이해없이 탁상행정을 시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공무원노조 제주시지부는 "제주도에서 제주시등의 사업소를 편입시켰다가 관리가 힘들어지니 다시 환원시키면서 제주시의 정원을 늘렸다는 형태의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정을 펼칠 것이 아니라, 시군 근무경력이 없는 도본청 직원들을 대폭 제주시와 산하 읍면동에 배치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정리하고 승인할 것을 도당국과 도의회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미디어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