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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제주설치 반드시 이뤄져야"
"로스쿨 제주설치 반드시 이뤄져야"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1.03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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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법학전문대학원 유치 범도민협의회 3일 기자회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인가 신청대학에 대한 정부 실사를 앞둔 가운데, '제주지역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촉구를 위한 범도민추진협의회(회장 조문부)가 3일 제주 설치 당위성을 강조하며 막바지 유치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을 비롯해 고창실 교수, 고점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장, 오광협 전 서귀포시장, 이문교 제주관광대학 교수, 권영호 제주대 법정대학 학장, 강지용 교수 등 추진협의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로스쿨 제주유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추진협의회는 성명에서 "로스쿨 유치를 위한 제주도민의 열망은, 부족한 재원을 우리 힘으로 보충하자는 단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기업 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에서 연 10억5000만원씩 10년간 105억원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기로 한 것도 그러한 열망에 힘입은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협의회는 "로스쿨제도 도입의 최대 목표인 '혁신'의 원래 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며 "기존의 실적과 역학관계에 사로잡혀 혁신에 실패하는 경우, 로스쿨 제도는 여론적 반감 속에서 실패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제주지역이 그동안 수행해 온 혁신 선도적 역할이 배반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역시 도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진협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역자치단위 대표성과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성을 갖고 있다"며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에 의무사항으로 명시돼 있는 그대로,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역간 균형을 고려해, 제주지역에도 반드시 로스쿨이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진협의회는 "우리는 전 도민의 역량을 모아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제주지역에 법학전문대학원을 반드시 설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추진협의회는 앞으로 제주시청 후문 등에서 로스쿨 제주설치를 촉구하는 가두서명운동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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