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인센티브 등 제주예산 확보 '성과'
국회가 내년 정부예산안에 편성된 제주해군기지 예산과 관련해, 이의 사업비를 대폭 삭감함과 동시에 나머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단순 '군기지'가 아니라 '민군 복합 기항지'로 건설할 것을 부대의견을 제시해 국방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를 어떻게 수용할지가 주목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8년도 정부 예산안을 가결 처리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제주 해군기지 건설관련 예산의 경우 당초 324억원에서 150억원이 삭감돼 174억원이 최종 편성됐다.
그 중에서도 국회는 해군기지 예산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민군 복합 기항지로 추진하라'는 단서를 붙였다. 즉, 단순 '군기지'로 건설하지 말고 '민군 복합기항지' 형태로 건설해야 한다는 것을 주문한 것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강창일 의원은 "이번에 부대의견을 달고 예산안을 승인한 것은 민.군.해경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복합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갈등해결을 유도하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원혜영 위원장의 중재로 "'제주도와의 협의를 거쳐'라는 표현으로 변경 완화됐다"고 말했다.
그런데 단순 해군기지가 아닌 민군 복합형 기항지로 추진하는 것은 사업성격이 달라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제주도의 허가를 새롭게 얻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혁신도시 100억원 인센티브 등 제주예산 확보 '성과'
한편 이번 국회 통과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는 제주관련 예산확보에 있어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어려움이 예상됐던 혁신도시 인센티브 100억의 경우 최종적으로 확보되면서 이번 제주예산 확보에 있어 가장 큰 성과로 꼽히고 있다.
세계자연유산 관련 예산에 있어서는, 총액사업으로 150억원이 증액됐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비 10억 증액은 정부안에는 6억만 반영된 것을 조기 완공을 위해 16억으로 증액시킨 것으로서 한림읍 금악리 100톤 규모의 공공처리시설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제주4.3 60주년 문화예술축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 예산 3억원에 3억원이 추가 증액되면서 6억원이 확보됐다.
지역 영상 미디어센터 지원사업은 당초 예산 제로였으나 1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중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총액사업으로 200억을 증액하는 것으로 합의함으로써 농림부 등에 대한 '우선순위' 설득 노력을 계속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경관보전 직불사업도 총액사업으로 10억원 증액된 26억원 예산이 확보됐다. JDC 국고지원은 총 12억원 예산을 확보됐다.
이와함께 예산이 삭감될 위기에 처했던 4.3지원단 운영비 등과 관련해서는, 강창일 의원은 "삭감위기 사업비의 대표적 사례는 4.3 사건지원단 운영비 63억원과 제주평화연구원 50억원"이라며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의 삭감의견으로 불거진 예산 삭감 저지투쟁은 제주 언론은 물론 중앙과 지방공무원 및 4.3 유족회와 관련 단체 등 일치단결된 힘으로 성과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특히 "재단사업비 20억은 4.3 관련 재단기금 500억원 출연에 상당하는 규모이므로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추가진상조사사업 등 사업 추진이 순조로와 질 것"이라며 "제주도를 중심으로 재단법인을 조기 설립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고 제시했다.
어승생 제2저수지 실시설계비 10억원과 영어전용교육도시 진입로 공사비 30억원도 최종 편성됐다. 또 제주 신공항 사업과 관련한 예비타당성 비용 1억원도 통과됐다. <미디어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