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10시 속개된 제주특별자치도 의정비 심의위원회 제5차 회의는 격렬한 논쟁 끝에 결론을 보지 못하고 또다시 연기 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위원장 고일문)는 28일 오전 10시 전날에 이어 5차회의를 열고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의 수준을 결정하려 했지만 위원들간에 의견이 충돌하면서 정회를 거듭하다 오는 31일로 회의를 연기했다.

위원회는 잠정인상안 10.1%와 정책개발비 월 30만원을 의결하려고 했지만, 일부위원이 여론조사와 도민 경제상황을 감안해 동결 내지는 한 자릿수 인상과 각종 수당을 배제하자는 의견이 맞섰다.

정회를 거듭하던 위원회는 10%대 인상안에 강력히 반대하는  김현철 제주경실련 공동대표와 고경표 제주대 교수 등의 퇴장으로 결국 결론을 맺지 못하고, 31일 다시 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고경표 교수는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꼴찌 수준이고, 농민들의 부채도 전국 최고"라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인상할 수 있냐"며 인상안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회의중간 10.1% 잠정안을 놓고 의견을 조율한 끝에‘9% 인상’과 함께 ‘정책개발비로 월 30만원’을 지급하자는 수정안이 제시되자, 고 교수는 "9% 인상의 근거가 뭐냐"며 이 안 역시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현철 제주경실련 공동대표는 "의정비 인상 여부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실적이 반영돼야하며,  심의위원회가 잠정 결정안에 대한 도민여론 수렴 결과도 반영돼야 한다"며 고 교수와 함께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권범 변호사는 수정안으로 정책개발비를 책정하자는 의견에 대해, "정책개발비를 신설하려면 지침에 근거해 여론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반해 정민구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초의회가 폐지되고 광역의회만 있는 실정이고, 또한 지방의원들의 유급제가 도입된 만큼 전문성을 살리자는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의정비 인상에 대한 타당성을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가 (주)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의정비 인상에 대해 지난 10월말 제주도민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60.2%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인상을 해야 한다는 긍정적 의견은 9.1%에 불과했다. <미디어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