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화북2지구 포함 ... 동부공원과 면해있는 지역
동부공원 민간특례까지 더해 7500세대 공급 예정돼
미분양 심화 악영향 및 동지역 녹지공간 축소 우려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제주시 화북동에 5500세대 규모의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이 이뤄진다. 인근에 이미 예정돼 있는 제주시 동부공원 민간특례사업까지 더하면 화북 2동에만 향후 7500세대 규모의 대규모 주거단지가 만들어지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15일 지난 9월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주택수요가 풍부한 입지 중심으로 전국 5개 지구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5개 지구는 수도권에서는 구리토평2 지구와 오산세교3 지구, 용인이동지구 등 3개 지구다. 이 3개 지구에 6만5500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비수도권은 청주분평2지구와 제주화북2지구다. 이 2개 지구에는 모두 1만4500호가 공급된다.
제주화북2지구는 삼수천 서쪽 번영로와 연북로 사이의 화북2동 일대다. 국토부는 이 곳을 신규 공공택지 지구로 선정한 이유를 두고 “제주 인구가 최근 10년간 15%나 증가한 것에 비해 공공주택 공급이 적고, 주거·상업기능이 발달한 제주 서부권에 비해 지구가 속한 동부권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계획적인 택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국토부는 아울러 “모든 신규택지 지구는 인근의 기존 도심,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과 연계 개발해 기존에 부족했던 도시 기능과 인프라를 보완 및 분담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완성도 높은 통합 자족생활권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국토부가 특히 화북2지구를 선정하면서 연계를 고려한 ‘기존 도심·택지지구·산업단지’은 ‘동부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다. 이 동부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제주시 동부공원으로, 민간특례사업이 이뤄지는 곳이다. 제주도는 이 동부공원에 1851세대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국토부의 신규 공공택지는 이 동부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와 연북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 결국 기존의 민간특례사업에 더해 이 일대에만 7500세대 규모의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신규택지에서 공원녹지를 지구 면적의 30% 내외로 확보하고, 지구 전체에 걸쳐 한천 등 친수공간과 녹지가 도보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를 선형(Linear Park)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지구 내에 어린이집과 아이돌봄센터 등의 보육시설 및 도서관 등 문화시설, 병원·학원·카페 등 지원시설이 한곳에 집적된 ‘아이돌봄 클러스터’를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모든 지구가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도로, 대중교통 노선 등의 신설, 확장 등을 통해 교통여건을 대폭 개선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이번 신규택지 공급 발표에 따른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택지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투기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 및 사업시행자 모든 직원의 지구내 토지 소유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택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최초 사전청약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계획에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동부공원의 1851세대 개발도 다소 지체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해당 부지에서는 사업부지 내에서 멸종위기 식물인 ‘황근’과 역시 멸종위기종인 새매와 참매, 맹꽁이, 비바리뱀 등이 서식하고 있고,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서식지 파괴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해당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 동식물의 이주 계획 등을 갖고 있고,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외에도 과도한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업 자체에 급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이번 신규택지는 동부공원과 겨우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 동부공원에서 제기된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의 서식지 파괴 문제가 해당 지구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 더욱이 제주시 동지역에서 대규모 ‘녹지’가 사라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아울러 해당 택지에서도 과도한 사업비가 투입되면서 주택이 만들어지더라도 높은 분양가를 보일 수 있다. 분양가가 높아질 경우 최근 제주도내에서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미분양주택 증가’에 더욱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