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위치와 건축비, 재정여건 분석 등도 설명 부족해"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행정체제 구역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열린 가운데,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이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연구용역이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면밀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경학 의장은 10일 오후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행정체제 구역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제주도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행정구역 대안에 대한 검토 결과와 우선순위 대안 등을 제시했다. 제시된 행정구역안 중 제주도를 국회의원 선거구에 맞춰 3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는 안과, 제주시·서귀포시·동제주군·서제주군 등 4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는 안이 우선순위 대안으로 제시됐다.
김 의장은 이와 관련해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60% 이상의 지지를 받았던 현재와 같은 2개 시 체제를 유지하는 안은 적합대안에서 임의적으로 제외됐다”며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해놓고, 도민이 원하는 안은 적합대안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이 언급한 언론사 여론조사는 뉴제주일보와 한라일보, 헤드라인제주, KCTV 제주방송 등 4개 언론사가 공동으로 국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것으로 지난달 17일부터 18일까지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 선거구별 1502명을 대상으로 조사원의 무선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진 것 조사다. 당시 조사의 응답률은 16.1%, 표본오차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였다.
해당 조사에서 응답자들에게 선호하는 행정구역 조정안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63%가 현행대로 2개 행정구역을 유지할 것을 선택했다. 다음으로 높았던 것이 4개 행정구역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20.1%의 응답을 받았다. 그 외 3개 행정구역으로 조정하는 것은 10.6%, 5개 행정구역으로의 조정은 2.5%에 불과했다.
하지만 김 의장의 지적대로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은 논외로 취급됐다. 행정체제 개편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김 의장은 이외에 “공무원 수와 소요 비용 역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청사위치와 청사건축비, 구역 분할시 재정여건 분석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제주도내 행정구역을 3개 구역으로 나눌 시 새롭게 필요한 청사는 기존 유휴시설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청사 건립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은 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사수가 3개 행정구역안보다 적게 필요한 2개 행정구역안의 경우는 기존 시설의 활용은 언급도 하지 않고 새로운 2개의 청사를 신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3개 행정구역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휴시설로 구 제주경찰서 건물을 언급했는데, 이 건물의 매입비용으로 400억원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과,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될 리모델리 비용 등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비용 고려는 없이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3개 행정구역안이 최적의 대안인 것처럼 포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김 의장은 이를 비판하며 “행정체제를 개편할 경우 상당기간 변경된 체제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며 “그만큼 제주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의회에서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철저하고 면밀하게 분석할 거이다. 의회도 도민들의 판단을 돕도록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