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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용역에 참여하면 심의위원에서 배척"
제주도, "용역에 참여하면 심의위원에서 배척"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11.20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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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병립 의원이 환경영향평가제도 중 사후관리감시단에 소속된 제주대의 모 교수가 대상사업을 용역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제주특별자치도가 20일 오후 이에대한 별도 의견자료를 내고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제주도는 의견서를 통해 용역에 참여한 심의위원이 해당 사업 심의회 참석을 철저히 배척해 해당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007년 3월 위촉된 제4기 심의위원부터 이 방침을 적용해 용역참여시 심의위원에서 해촉됨을 고지해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10월 제주대의 모교수의 경우 이러한 용역참여로 해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후관리 감시단 소속 모대학 교수가 시정 요구한 사업을 해당교수가 용역을 맡아 수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후감시단에 소속된 교수에게 용역을 의뢰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대행기관의 하나인 제주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에 의뢰한 것이라며, 참고로 제주도내 사후관리 대상 사업장은 56개소이며,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용역은 제주도내 3개 대행업체가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또 제주지역에 환경관련 연구기관은 제주대학교 내에 2개소가 있는데, 이 연구소에 소속된 연구진을 배제한다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선정에 또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심의위원 또는 사후관리 감시단과 관련된 영향평가 협의 또는 사후감시활동에는 관련인사를 배제시켜 나가겠으며, 예측 가능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오해소지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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