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국토부에 전달해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이에 대한 제주도정의 의견을 내놨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충분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에 협조를 요청한다”는 것이다.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판단”이라면서도 “다만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의견을 전달하게 되면 항공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7일 오전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제주 제2공항과 관련된 제주도정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오 지사는 먼저 “많은 분들이 제2공항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있을 텐데, 그런 시각과 관점에 대해서는 존중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다만 저는 단체장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찬성 및 반대 의견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접근한다고 해서 제2공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고 운을 뗐다.

오 지사는 아울러 “공항과 관련된 법률과 제주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가지 법률적 사항을 검토했을 때 제2공항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상당히 제한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다만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는 지자체장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많아진다고 보여진다. 저의 입장은 권한의 크기가 더욱 큰 과정에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지금의 상황에서보다는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지고 난 후 더욱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오 지사는 특히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서 제주도가 허가를 해야할 사항이 대단히 많이 있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는 판단도 들고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또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유형이 가장 많았고, 그 외 찬성과 반대, 검증을 요구하는 분들 등으로 유형이 나눠져 있는데, 제주도에서 이와 같은 유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최종 의견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제주도의 의견도 정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지사는 이어 “지금까지 제2공항과 관련해 크게 5가지에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수요 예측의 적정성과 조류 충돌의 위험성, 법정보호종의 보호 방안, 숨골의 가치에 대한 문제, 용암동굴의 분포 가능성 등이다. 향후 이와 관련한 검증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협조를 요청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의견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주에는 이와 같은 의견이 국토부에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2공항 반대 측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오 지사는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주민투표법 제7조와 제8조에 규정된 내용이 있는데, 7조에 따르면 제2공항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8조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할 수 있는데, 이미 국토부 장관이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명했다. 이 때문에 주민투표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판단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하지만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중)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의견도 국토부에 제출할 것”이라며 “항공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에 대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제주도의 자체적인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서는 “실시하더라도 도민들이 이에 대해 승복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며 “오히려 찬반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오 지사는 거듭된 면담 및 협의 요청에도 아직까지 얼굴을 비추지 않고 있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다.

오 지사는 원희룡 장관에 대해 “적절치 않은 행보라고 생각한다”며 “제2공항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전 제주도지사이자 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제2공항 갈등 해소 방안이나 공항 시설 확충 문제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과정에서 당연히 지자체장과 협의를 해야 한다. 다른 부처의 장관은 모두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심지어 총리와의 협의도 이뤄진다. 이처럼 만남을 거부하는 장관은 보기가 힘들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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