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6일 지하수관리 업무의 제주개발공사로의 이관에 대한 집중 질의했다.
강창식 의워은 이날 오후 속개된 제2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수자원본부가 담당하고 있는 지하수관리 업무를 제주개방공사로 이관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강 의원은 "제주개발공사는 매년 수백억원 이상의 사업 이익을 올리고 있으며, 지난 해에도 143억원의 흑자를 내 법인세만도 34억원을 납부했다"며 "적자를 면치 못하는 도청 사업을 개발공사로 이관시켜 도청 적자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수자원본부에서 2007년 특별회계 150억원을 갖고 운영되고 있는 지하수관리는 원수대금 80억원의 수입과 지방채 70억원을 발행, 이 세원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며 "150억원 중 세입부분은 도 예산으로 두고, 세출예산 150억원과 이에 따른 사업을 개발공사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 대안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이럴 경우 개발공사는 절대 주주인 도청에 줘야 할 이익배당금과 납부해야 할 35억원의 거액을 주지 않아도 되는 대신, 이 자금으로 지하수관리사업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공사 재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도청의 입장에서도 개발공사의 이익배당금을 못 받는 대신 원수대금 80억원의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를 서로 상쇄시키면 된다"며 "굳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됨으로써 2007년 기준 70억원의 재정정 도움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연간 70억원 이상의 재정수입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이라면 과감히 수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며 지사의 수용 여부를 물었다.
이밖에 강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국제자유도시 건설, 해군기지 유치, 외자 유치, 혁신도시 건설 관련 인센티브 확보, 영어교육도시, 2008년도 예산 등 도정 현안 전반에 관한 총체적인 자평을 물었다.
또 방치되는 사적지 복원 게획 및 대책과 뉴제주운동의 구체적인 성격과 전개방향 등에 대한 설명을 구했다.<미디어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