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은 불통, 도의회는 주민 마음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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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08.31 20:38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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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이면을 보다] 화북 하수처리시설 공사, 여덟 번째 이면

8/31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1차 회의
화북천 하류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중단 주민 진정, 안건 다뤄져
"원론적인 문답, 도의회-행정 핵심 파악 못한 것 아니냐" 주민 비판

기획특집 <이면을 보다>는 제주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그 이면에 숨은 이야기를 다룹니다.

모든 사람에겐 이면이 있듯, 사건에도 이면이 있습니다. 여러 이면을 통해 본질을 보게 되는 여정, 어쩌면 조금 더딜 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사건의 본질에 조금이나마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만한 가치는 있을 겁니다.

해당 기사는 현재 화북천 주변으로 논란이 지속되는 '불법 매립 의혹', 그리고 '간이공공하수처시리설 공사'와 관련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 내용을 다룹니다.

8월 31일 열린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1차 회의 때 나온 발언들, 그리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평을 듣습니다. [편집자주]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화북천 하류,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를 중단해달라는 주민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주민 간 갈등을 꺼리는 마을 분위기 탓에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주민 수가 다섯 손가락에 꼽았지만, 현재는 수십 명 주민이 실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행정이 주민과의 소통에는 소홀한 태도로 일관하는 한편, 제주도의회도 사안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이라 논란이 쉬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8월 31일 열린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1차 회의 자리에선 화북 지역 주민들이 제출한 진정서 내용이 주요 안건 중 하나로 다뤄졌다. 화북천 하류에서 진행 중인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중단과 함께, 화북천을 복원해달라 요구하는 진정 내용이다.

진정서를 제출한 주체는 화북 지역 주민들이다. 특히 4.3 잃어버린 마을, 화북천에 인접한 곤을마을 주민들이 주를 이룬다. 1992년 화북 중계펌프장 건설사업으로 화북천 일부 구간이 매립된 이후, △화북천 범람 △오수 배출로 인한 하천 하류부 오염 △퇴적물로 인한 악취 등 문제가 지속된다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이들 주민은 매립된 화북천 구간에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 주장한다. 이를 위해 현재 화북 중계펌프장에 인접해 시행 중인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부터 우선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3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이하 ‘상임위’) 소관 임시회에선 송창권 의원(외도동·이호동·도두동, 더불어민주당)의 관련된 질의가 있었다. 아래 문답은 질의에서 최대한 발언 그대로를 살린 내용이다.

송창권 의원: 화북천을 폐천해서 매립된 시점이 언제죠?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 중계펌프장이 1992년 하천점용허가 해서 설치됐습니다.

송: 화북천 폐천해서 매립된 거와 중계펌프장과의 시기적으로 어느 게 먼저 됐습니까?

안: 중계펌프장(이) 1992년도에 하천점용허가를 해가지고 설치됐습니다.

송: 그러니까 중계펌프장 만들기 위해서 폐천 시켰어요?

안: 그건 아닙니다. 폐천이 된 부분은 제주시에 상하수도본부…

송: 아, 예. 그러니까 묻기만 하는 겁니다. 중계펌프장 설치하기 위해서 폐천시킨 건 아니죠?

안: 예, 아닙니다.

송: 폐천이 됨으로 인해서 적합부지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다 중계펌프장을 세운 거죠?

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두 사람의 대화를 쉽게 풀어보면 아래와 같다.

“화북천 일부 구간이 폐천되며, 부지가 확보됐다. 이에 1992년 화북 중계펌프장 건설사업이 무탈하게 시행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이어서 안 본부장은 ‘그렇다’라고 말한 자신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을 한다.

앞서 화북천 폐천 > 폐천된 부지에 중계펌프장 설립 순이 “맞다”고 했다가, 곧장 중계펌프장 설립 > 화북천 폐천 순으로 일이 진행됐다 번복한 것이다. 아래 내용이다.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 중계펌프장은 1992년도고, 폐천은 2004년도고. 12년 후입니다.

송: 중계펌프장 다른 지역으로 할 만한 곳 있어요? 거기 말고?

안: 없습니다.

송: 그러면 (주민들) 잘 설득시키고 그렇게 하십시오.

안 본부장의 ‘이랬다 저랬다’ 식의 화법에 듣는 이는 어리둥절하건만, 송 의원은 이에 대한 추가 질의 없이 질문을 마친다. 그리고 반발하는 주민들을 잘 설득시키라는 말과 함께 “굉장히 불쾌하다”라는 말을 덧붙인다.

송 의원은 제주시 동지역의 52~54% 하수처리를 담당하는 도두동 지역구 의원으로써 불쾌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화북천 관련 사안을 지역이기주의, ‘님비(Not In My Backyard, NIMBY)’ 현상으로 이해한 듯한 발언이다.

이외 다른 의원들도 화북천을 둘러싼 진정 건에 대해 발언을 이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강성의 의원(화북동, 더불어민주당)은 화북천 불법 매립 의혹과 관련한 경찰 조사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제주시 홍성균 안전교통국장에게 물었고, 홍 국장은 "아직 진행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행정에 굉장한 절차에 (대한) 불투명성,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오해, 여러 불성실한 자료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역 주민들이 이거(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를 불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국장은 "지속적으로 지역주민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같이 풀어나가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김희현 의원(일도2동, 더불어민주당)은 안우진 도 상하수도사업본부장에게 "화북 지역 주민들에게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월류수 처리시설)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이 잘 안 된 것인가"를 물었다.

이에 안 본부장은 "2019년부터 계속적으로 만나왔고요. 일부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이분들과 대화가 부족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관련해서 홍성균 시 안전교통국장은 "우기 시 오수가 넘쳐나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은 간이오수처리시설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설명하기도 했다.


7월 27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는 화북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에서 가장 왼쪽은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 오른쪽 두 명은 공사 현장 인근 마을 주민이다.<br>이들은 주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한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를 규탄하며 "화북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7월 27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는 화북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에서 가장 왼쪽은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 오른쪽 두 명은 공사 현장 인근 마을 주민이다.
이들은 주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한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를 규탄하며 "화북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맥없이 원론적으로 끝난 도의원-행정 간 질의응답에 화북 주민들은 “도의원이 문제 핵심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와 관련, 주민 장창수 씨는 “오늘 회의 내용을 들었다. 환도위에는 화북 지역구 의원(강성의)도 있기 때문에 기대를 했는데 그냥 제주도에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끝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장 씨는 <미디어제주>와의 통화에서 “화북천 인근 주민들이 지금 문제 삼는 것은 단순히 ‘혐오시설(하수처리시설)’을 우리 동네에 만들지 말아달라는 내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주민들이 말하는 문제의 핵심은 “행정에 대한 불신”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장 씨는 "행정을 더이상 믿을 수 없는 주민 입장을 헤아려 도의회의 적극적인 개입 의지가 나왔어야 했다"면서 31일 임시회 내용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1992년 중계펌프장을 만들 땐, 이 시설(중계펌프장) 만들면, 앞으로 냄새(오수로 인한 악취)도 안 나고, 바닷물도 더 깨끗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허락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가요? 바다는 다 썩었고, 하천 주변엔 똥냄새가 가득합니다. 똥물을 비 오는 날 몰래 바다로 내쳐버리는 건 일상다반사 였고요. 이건 이 동네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와서 행정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화북 주민 장창수 씨

장 씨를 비롯한 다수의 주민, 특히 화북 지역 토박이 어르신들의 증언에 따르면, 행정은 1992년 중계펌프장 건설 때부터 지금까지 쭉 주민을 속여왔다. "홍수 안 나게 한다고 화북천 제방을 높이고, 하천 폭도 넓혔는데, 이런 정비사업 이후에도 여전히 태풍 때 홍수가 난다"며, 행정이 주민에게 설명한 내용은 그저 '감언이설'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하천 복원'을 말하는 주민들은 "지금 하는 행정의 말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처음에 행정이 금산마을에서 설명할 때, ‘월류수 처리시설’ 공사라고 했었는데요. 빗물을 걸러서 깨끗하게 바다로 내보내는 시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크게 반대하지 않았던 거로 압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 밝혀졌습니다. 행정 서류상 월류수 처리시설이라는 명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고시문을 보니 정식 명칭이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더라고요. 주민들에게 시설명부터 거짓말을 해온 행정을 우리가 어떻게 믿나요?” /화북 주민 권영보 씨.

실제로 27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와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각각 화북천 현장을 방문했던 날, 인근 지역 주민과 어르신들은 중계펌프장 앞에 모여 도의원들을 기다렸다. 오래 참아온 이곳의 문제들을 건의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환경도시위원회는 중계펌프장 사무실 안에서 행정의 설명만 듣고 곧장 현장을 빠져나갔고, 주민들은 제대로 도의원을 마주할 수 없었다. 그나마 화북을 지역구로 둔 강성의 의원이 좀더 오래 남아 주민 민원을 들었다.

이어진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화북천 방문 현장은 이와는 달랐다. 화북천 하류 멸종위기종 기수갈고둥 서식지를 방문해 주민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모습이었다.

이같은 내용을 전한 주민 권영보 씨는 "현장에서 주민 목소리를 무시하고, 행정의 말만 듣고 돌아간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31일) 회의에서도 주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핵심을 모르는 모양이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어 권 씨는 행정의 불통 문제도 언급했다. “올해 초 주민 반발로 무산된 주민설명회를 제외하고, 행정은 주민과의 소통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계속해서 화북천 불법 매립 의혹 및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로 인한 논란이 계속되는데도 행정은 주민과 대화하려 하지 않고 있다"며 "주민은 힘이 없다. 행정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와서 대화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목소리는 금세 묻히고 만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권 씨와 장 씨는 “도의원들도 이런 속사정을 잘 알고 발언해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지금 화북에서 일어나는 논란이 단순한 ‘지역이기주의', 혹은 '님비현상’이 아니라, 수십년 간 쌓인 행정에 대한 불신이 폭발한 것으로 봐달라는 것이다. 이들 주민은 도의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주길 소망한다.

한편, 이날 상임위는 ‘화북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중단 요구 진정’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도에 전했다.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공사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과 하천내 중계펌프장으로 인한 침수피해 및 악취민원 등에 대하여 진정인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의혹해소 및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주민 진정과 관련해 제주도에 제출하기로 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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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성 2021-09-01 08:44:24
세상이말세로다
이세상은참으로한심하다
주민을대표해서보냈더니
무슨자기가벼슬하는줄알고
환노위 도의원은머슴만도못한것들이다
머슴아 정신차리세요
빨리 주민으로돌아와서
세상을다시보라

별도 2021-08-31 23:26:34
-환경도시위원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동네 도의원이 속한 환경도시위원회의 불성실함에 비해 그나마 환경도시위원들은 매립된 하천 부지에서 설명을 듣고 공사 현장과 하천 하류 부근까지 현장 방문을 했다. 또한 공사 현장에서 용천수가 흐르는 사실을 목격하고 우려를 표명하기까지 했다.
현장 방문도 없이 요식 행위에 불과한 공무원의 일방적인 설명만 들었는데 무슨 질문다운 질문을 할 수 있었겠나?
이런 자격 없는 도의원들을 뽑은 주민들만 불쌍 할 뿐...
그러면서 도의원 정수를 늘려야한다고...
오뉴월에 개가 참지 못해 웃을 일이다.

별도 2021-08-31 23:05:44
-자격 없는 도의원 각성하라
주민을 대표하는 도의원들은 다를 줄 알았는데 요식행위에 물든 공무원과 다를바 하나도 없었다.
그래도 화북 도의원이 속한 환경도시위원들이 현장 방문하면 뭔가 다를 줄 알고 주민들은 잔뜩 기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펌프장 사무실에서 주민들 얘기는 듣지 않고 공무원 설명만 듣고 가벼렸다.
현장 설명회를 하러 왔으면 쌍방의 얘기를 듣고 공사 현장도 봐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공무원 설명만 듣고 공사 현장도 보지 않고 가버렸다. 공무원 설명만 들을거면 뭐하러 현장에 왔나? 이게 공무원들의 요식 행위와 다를 게 뭐 있나? 화북도의원도 공무원 설명만 듣고 빠져 나갈려는 것을 참지 못한 주민들이 붇잡아서 못 가게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남아 있었던 것이라 너무 불성실했다.

제주한라산 2021-08-31 22:45:15
환경워원님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진정서 내용을 파악 하셨다면
이런 의견서 을 제출 하지 않아을 것인디
미리 시나리오가 짜여 진 냄세가 난다
화북중계 펌프장 악취 냄세보다
짜여진 시나리오 각본 냄세에 구역질이 난다
환경 워윈장님 대단 하십니다
주민보다 도의행정에 충정 하심에 박수를 보냅니다

도의원 2021-08-31 21:39:20
우리 지역구의원 아주 일을 잘하고 있네요(노미 동네일은 잘허멍 무사 지역구는 나몰라라 햄신고)
지역구 일 찰허민 주민들이 상을 줄건디 육지살당 고향왕 도의원 허민 고향마을에 헌신 해사주 그렇게 못헐거민 내려오지 마랑 육지 사는디서 도의원 허던가~~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