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을 무시한 '개발'은 폭력이다
'인권'을 무시한 '개발'은 폭력이다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10.29 19:48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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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이면을 보다] 화북천을 둘러싼 열 번째 이면

개발 사업으로 인한 제주 마을 내 인권 침해 사례
화북 곤을동, 선흘2리 등 주민들의 외로운 싸움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개발이라는 형태로 나의 공간이 침식되고, 파괴된다"

2021 제주인권포럼의 토론회 현장,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마을 갈등을 야기하고, 파괴하는 행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제주시 아스타호텔에서 열린 ‘제주인권포럼’. '인권'을 주제로 제주의 다양한 현안 문제가 다뤄졌다.

수십년, 혹은 그 이상 수 세대에 걸쳐 살아온 내 삶의 터전이 거대 자본에 의해 파괴되는 모습을 보고 싶은 이는 아무도 없을 테다.

하지만 제주에선 이 같은 행태가 쉬이 벌어진다.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마을을 침식하고, 파괴하는 행태가 제주 전역에서 일어나는 중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개발의 형태로 이뤄진 마을 및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를 소개한다. 제주인권포럼 자리에서 나온 사례들이다.

 

1. 화북동 곤을마을 인권 침해 사례

제주시 화북동 곤을마을. ‘물이 많은 마을’이라는 의미를 가진 만큼, 화북천 곳곳에서 용천수가 흘러나오는 모습은 지금도 여전하다.

곤을마을은 제주4.3때 불에 타 없어진 마을로 ‘제주4.3 유적지 - 잃어버린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그리고 곤을마을에 행해진 공권력의 횡포는 4.3 이후에도 여전히 이어진다. 그때는 목숨을 빼앗는 마구잡이식 폭력으로, 지금은 마을공동체를 파괴하는 '개발'이라는 형태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

화북 곤을마을 주민 장창수 씨가 토론자로 나서 발언하고 있다.

“곤을마을에 있는 화북천은 원래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두 갈래로 나뉘어 바다와 접하는 모습이었는데, 현재는 본류인 하천이 매립되어 한 갈래 하천만이 남아있죠. 그리고 하천이 매립된 자리에 생긴 것이 지금의 화북하수중계펌프장인데요. 이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가 우리 마을에 심각합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마을 주민 장창수 씨. 그는 ‘곤을마을 청정지역을 만드는 대책위원회’라는 마을 자생조직을 통해 마을의 주권을 다시 찾아오려는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다.

우선 그는 행정이 “주민들을 속이고” 하수처리시설 공사를 진행한 점을 문제로 거론했다. 1992년 이뤄진 화북하수중계펌프장 건설사업,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간이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두 가지 경우다.

“1992년, 화북천 본류를 막아 하수중계펌프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당시 주민들은 이 사업을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주민 의견은 묵살된 채 하천이 매립됐고, 펌프장이 생겼는데요. 문제는 하천 매립과 관련해 불법의 정황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음 서비스에서 발췌.<br>왼쪽에서 빨간 선으로 구분된 구획이 화북천 원형의 모습이다.<br>오른쪽 위성사진은 2021년 6월 찍힌 것으로, 사진 상 하천 오른쪽 구간이 매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br>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음 서비스에서 발췌.
왼쪽에서 빨간 선으로 구분된 구획이 화북천 원형의 모습이다.
오른쪽 위성사진은 2021년 6월 찍힌 것으로, 사진 상 하천 오른쪽 구간이 매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천 불법 매립 의혹이 제기된 이후, 지금까지 제주시는 마을 사람들, 언론, 시민사회단체의 요청에도 당시 공사가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증거(허가 서류, 공사에 대한 실시계획 고시문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증거만 제시하면 ‘불법 매립 의혹’을 벗어날 수 있을 터인데, 그렇지 않아 의혹이 증폭된 상황이다.

“결국 우리 마을은 당시 시장이던 김태환 씨를 제주동부서에 고발 조치했고요. 고발장에는 마을 관계자의 공문서 위조 등 다른 혐의들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경찰이 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하지만 ‘무혐의’가 입증되려면, 관련된 허가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합법 매립’에 대한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무혐의 조치가 내려진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고요. 이에 따라 재수사를 촉구해 현재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상황입니다.”

화북천 불법 매립,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고발된 내용에 제주동부서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했고, 관령법령에 따라 현재 사건이 검찰로 이송된 상태다.

그렇다면 화북 마을 주민들은 왜, 1992년에 있던 펌프장 공사 일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걸까?

“그땐 몰랐죠. 지금처럼 마을에 피해가 반복될 줄 알았다면, 마을 어르신 분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하천이 매립된 이후 화북천 앞바다는 모두 썩어버렸습니다. 비가 올 때면, 오수가 역세수관을 통해 방류되고 있고요. 이는 그대로 바다로 흘러 환경파괴를 가속시키는 상황입니다. 당장 화북천 앞바다에 가서 모래를 만져보세요. 검은 색으로 다 썩어 악취를 풍기고 있다는 사실,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장 씨는 이 같은 ‘불법 매립’ 행태가 마을 주민들의 인권을 무시한, 공권력의 횡포라고 지적한다. 마을 주민들이 입는 피해를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행정이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화북천 앞바다 퇴적물을 치우는 중인 주민들. 퇴적물을 퍼내자 썩은 악취가 진동하며, 물이 검게 변했다.
화북천 앞바다 퇴적물을 치우는 중인 주민들. 퇴적물을 퍼내자 썩은 악취가 진동하며, 물이 검게 변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현재 행정은 대책 마련은 커녕 불법 매립된 하천부지에 ‘간이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설치하면 지금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는 양 설명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 시설공사 또한 절차에서 주민을 속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민을 기만하고 실시되는 공사라는 말입니다.”

마을 주민 다수에 따르면, 행정은 공사 시행을 위해 시설 내용을 속이는 꼼수를 자행했다. 간이하수처리시설을 두고, ‘빗물에 섞인 담배꽁초 등을 정화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주민에게 설명한 것이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해당 시설의 정식 명칭은 간이하수처리시설(월류수 처리시설)이었다. 제주의 월류수는 단순한 빗물은 물론, 중산간으로부터 흘러내려 온 오수를 필연적으로 포함하게 된다. 지형구조상 그렇다. 이에, 해당 시설은 ‘단순 빗물에 섞인 이물질을 걸러내는 장치’로 보긴 어렵다. 정식 명칭처럼, 간이하수처리시설이라고 하는 편이 좀더 명확하다.

“행정은 간이하수처리시설 공사를 하면서, 마을 주민투표로 주민의 ‘동의’를 얻었다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이 안건에 대해 공식적인 주민투표는 열린 적이 없습니다.”

열린 적 없는 주민투표로 마을 동의를 얻었다니, 곤을마을 주민 입장에선 기가 막힐 노릇이다.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된 곤을마을 주민들은 행정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했지만, 의견은 대부분 묵살되기에 이른다. 결국 공사는 어느새 막바지 단계인 상황.

“주민들이 공사에 항의하자 행정은 ‘공사 방해’와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하겠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오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아무 힘없는 주민들은 겁을 먹을 수밖에 없죠.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화북천을 둘러싼 개발 문제에는 이밖에 얽힌 내용이 많다. 이는 계속되는 기획기사로 이어 설명하기로 하고, 다음 사례로 넘어가보자.

 

2. 선흘2리 마을 인권 침해 사례

곶자왈로 둘러싸인 한적한 곳,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마을. 어느새 이곳 ‘선흘리’,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제주동물테마파크’가 됐다. 그만큼 관련된 논란이 많았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날 포럼에는 선흘2리 이상영 이장이 참석해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침해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설명했다.

선흘2리 이상영 이장이 발언하고 있다.

우선,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다.

2005년 제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개발사업으로 출발, 이곳의 공유지는 헐값에 민간 소유로 넘어가게 된다. 다만, 당시 사업계획은 지금과는 달리 조랑말과 흑돼지 등 토종동물을 중심으로 한 ‘제주전통목축 체험테마파크’였다.

“하지만 당시 사업자의 자금난 문제로 사업은 중단되기에 이르고요. 2016년 국내 최대 리조트기업인 대명이 이를 인수하면서 사자, 호랑이 등 열대사파리 사업으로의 변경승인을 추진하게 됩니다.”

‘토종동물’을 중심으로 한 사업이 ‘열대사파리 동물’ 중심 사업으로 변경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공유지 사유화, 환경영향평가 회피, 곶자왈 파괴 문제까지 불거지자 마을 주민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2019년 4월 9일 마을임시총회를 열고 ‘사업 반대’를 공식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마을임시총회에서 주민들이 ‘사업 반대’를 결정한 사안이지만, 사업자가 제주도에 발송된 공문에는 ‘주민들이 사업을 찬성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업자가 당시 이장과 마을감사 등을 매수한 결과죠. 당시 이장이 주민 몰래 7억의 발전기금 수탁에 대한 일명 ‘상생협약서’를 체결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결국 이는 사업자에 의한 주민 인권 침해로 이어졌습니다.”

사업자가 마을 이장을 매수해 주민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행동을 한 것. 자본을 이용한 주민 인권 침해 사례다.

이 같은 문제에 항의한 주민들은 소수 마을 권력층에 의해 폭력이나 욕설 등을 당했다. ‘마을 권력층을 이용해 주민 간 갈등이 야기된 사례’다.

대명 제주동물테마파크 조감도.
대명 제주동물테마파크 조감도.

이밖에 제기된 의혹도 있다. 람사르습지 지역관리위원회가 2019년 5월 이 사업을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제주시 공무원들이 람사르습지 지역관리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했다는 것이다.

또 사업자는 람사르위와 협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협의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한 의혹도 받는다.

“사업자의 이 같은 횡포에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사업자는 김앤장, 세종 등 국내 굴지의 로펌을 이용해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주민을 폭행하고, 협박한 소수 마을 권력층에게는 지속적으로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고요.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에게는 거액의 민사를 걸거나 형사 고소를 거는 등 협박하고 있죠.”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을 반대하는 선흘2리 주민들은 현재도 ‘법적 대응’이라는 이름의 압박을 받는 중이다. 소송에 들어가는 돈 또한,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아 마련하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행정도 주민 인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주민들 몰래 사업자, 전 이장, 투자유치과 공무원 등 관계자와 비밀 면담을 가지기도 했고요. 2019년부터 2020년 국정감사에 참석한 원 전 지사는 사업자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대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원 지사는 국정감사 자리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 ‘곶자왈이 아니다, 사파리가 아니다, 지역 주민 간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등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제주도 투자유치과 또한 사업자를 대변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와 같은 중요한 일정을 반대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찬성 측 인사들만 참석하게 해 민의를 왜곡하려 했고요. 환경영향평가위원회나 개발사업심의위원회 등 사업 시행에 핵심이 되는 위원회 개최를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주민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했습니다. 또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 양기철 당시 관광국장은 ‘주민이 사업에 찬성한다’면서 허위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선흘2리마을회와 선흘2리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반대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9일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앞에서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기간 연장 반대 및 서경선 대표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선흘2리마을회와 선흘2리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반대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9일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앞에서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기간 연장 반대 및 서경선 대표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처럼 선흘2리 주민들은 대기업의 개발 사업으로 불거진 인권 침해 피해를 지속적으로 당하는 중이다.

선흘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제주동물테마파크에 대한 사업기간은 올해까지다. 이에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면, 사업자는 사업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사업기간 연장은 제주도지사, 그리고 제주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 등의 허가로 이뤄진다.

상황이 이렇기에, 선흘2리 마을 주민들은 29일 ‘사업기간 연장 불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제주도청 앞에서 진행하기도 했다.

10월 28~29일 양일 열린 제주인권포럼 현장. 사진은 28일 오전 열린 '제주개발과 마을 그리고 인권' 주제토론 자리.

해당 기사를 통해 소개한 제주도내 마을 관련 인권침해 사례는 두 가지였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개발 사업과 관련한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묵살되는 사례는 이외에도 많다. 서귀포 해군기지진입도로 공사,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개설공사,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등이 그렇다.

인권을 무시한 개발을 막아낼 방법은 없을까. ‘개발’을 핑계로 주민 인권을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하는 행정(또는 사업자)에 대한 대책 말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다. 도지사나 도의회가 제도 개선을 위해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구대학교 사회학과 이승협 교수는 “제주동물테마파크의 경우, 민간기업이 사업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재조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꼬집었다. 환경영향평가 또한 아주 부분적으로만 시행하고, 이것이 편법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교수는 “환경영향평가에 더해 인권영향평가를 함께 실시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전, 해당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를 사전에 살필 수 있도록 ‘인권영향평가’를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 교 수는 화북 간이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인권 경영을 무시하는 지방 공공기관'을 통제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 공공기관에는 이미 관련 제도가 정비되어 있고, 이를 감시하는 기관이나 내부 지침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민 의견을 묵살하는 등 지금과 같은 제주 행정의 행태는 계속되기 어려울 테다.

끝으로 이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인권 경영에 대한 선언만 하고는 구체적인 이행제도 등 개설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어서 문제”라고 말했다.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최현 교수는 제주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특별법이 존재하는 이유, 목표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 교수는 “현재 제주특별법은 기본적으로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개발로 인한 마을 인권 침해 사례를 가장 발빠르게 제어할 힘은 ‘제주도지사’가 가진 반면, 그러한 의지가 분명히 나타나기 힘든 현실도 문제라고 했다.

결국 정치권, 행정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선 시민의 더큰 목소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권력, 자본 등 모든 면에서 우위를 점하는 사업자의 개발 행위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힘없는 주민이 가진다. 

그래서 제주 사람들은 여전히 인권 유린을 오롯이 감당하며,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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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성 2021-10-31 12:46:30
도민의대표인 도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무시하는 행정당국 어디에서도 행정당국 을 재지할수가 없는거죠 지역구 도의원 은
행정당국 대변인 저런 지역구 도의원 은
화북에 하나도 필요하지 않아요 거짓말만
하는 도의원 그런사람 이 지역구 주민들의
이야기를 개무시하고 어떻게 또 도의원 출마한다고 그러면 낙선 아시는지요
주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집에가서 애나보시지 당신같은 도의원 은
화북에 필요하지 않아요 촣은소리 할때
집에가라

제주한라산 2021-10-30 09:53:04
도지사 권한이 막강한것 같다
견제할수 있는 기관이 있어으면 좋겠다
도의회 의결 사항 화북천 복원 !!무시 당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빠른 시일 에 도의회 의결사항 화북천
복원 고시 했으면 좋겠다
주민의 대표기관 도의회 의원들의
인권을 무시 하는 행정이 야속하다

별도 2021-10-30 07:39:42
주민을 우롱하고 화북펌프장 공사를 진행하는 공권력 또한 인권 유린이다.

사람 2021-10-29 23:11:20
공권력의 힘으로 밀어부쳐 인권유린을 예사로하면서
인권포럼 열면 뭘합니까? 개가 웃겠네!
곳곳에 오염으로 인해 숨을 쉴수가 없어~

인권 2021-10-29 21:52:01
힘없는 지역주민의 인권도 있나요?
그 옛날 인권이 뭔지 모르던 시절에 공권력에 의해 처참하게 죽임 당하고 인권유린을 당한 4.3사건 당시의 마을에 또 다시 행정에 의해 인권유린을 당하는 상황을 보면서 참담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다. 간이 하수처리장을 월류수 중계펌프장 증설이라고 거짓말 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데도 어디 참고자료에 보니 지역구 도의원은 여성인권 포럼에 좌장으로 이름 올려 있던데 과연 지역주민 인권은 행정과 같이 유린을 하면서 허울 좋은 좌장이라는 자리에 앉아서는 무슨 인권을 논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