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태환 제주지사는 17일 외국인카지노업 허가문제와 관련해 영업개시 신고시점까지 3억불 이상의 투자를 완료하도록 할 것 등 4개항의 이행을 조건으로 해 영업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17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서귀포시 예래휴양관광단지 사업파트너인 말레이시아 버자야사가 카지노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조건부 사전 카지노업 허가를 함으로써 투자유치를 촉진하면서 우려되는 사항은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조건부로 4가지 사항을 밝혔다. 우선 영업개시 신고시점까지 3억불 이상의 투자를 완료하도록 할 것이며, 이는 카지노업 허가를 기업도시 특별법 수준 이상으로 완화시켜 줌으로써 제주의 외국인투자환경을 타 지역보다 경쟁우위에 두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이는 투자자의 요구와 지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두번째 조건으로는 카지노 영업개시 후 2년내에 총 5억불의 투자를 완료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1년에 한해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명시했다. 김 지사는 "이처럼 분명한 투자완료 시한을 정한 것은 사업 개시 후 완료시기를 무한정 조절하는 폐해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번째 조건은 카지노 허가권을 이용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총 5억불 투자완료 전까지 카지노업 허가권의 양도를 금지하도록 했다. 네번째는 이러한 조항들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특별법 규정에 따라 카지노업 허가를 취도하겠다는 점을 명시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 제주도는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외국인투자자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조속한 시일내에 지역의 발전을 담보하는 가시적인 외국인투자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자치도에 주어진 재량 범위 내에서 내부준칙 마련"

김 지사는 이에앞서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외국인 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와 관련해 내부법령 검토와 전문가 자문, 법제처 유권해석, 투자유치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분석 등을 거쳐 제주도에 주어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외국인 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내부 준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사전 카지노업 허가와 관련해 여러가지 고려요소가 있지만, 무엇보다 조기 외국인 투자의 실현과 제주관광에 미치는 영향 등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아울러 투자자의 요구내용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일정 시기내에 법이 요구하고 있는 총 5억불 투자의 완료도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말레이시아 재계6위 그룹인 버자야사는 지난 8월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에 6억불 투자의사를 밝히면서 ‘2억불 선투자 상태에서 외국인카지노 영업개시’를 조건으로 제시한 상태다. <미디어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