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에 특별행정명령? 원희룡 지사 퍼포먼스”
“공직자들에 특별행정명령? 원희룡 지사 퍼포먼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6.1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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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 “대내적으로 행정명령 하는 건 처음 봤다”
“직접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급’ 브리핑했어야”
원희룡 지사가 지난 16일과 18일 두 차례 걸쳐 발표한 특별명령 전문. ⓒ 미디어제주
원희룡 지사가 지난 16일과 18일 두 차례 걸쳐 발표한 특별명령 전문.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원희룡 지사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특별행정명령’을 발표한 것을 두고 원 지사의 퍼포먼스 아니냐는 비아냥 섞인 비판이 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갑)은 19일 열린 제383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위 제1차 회의에서 원 지사의 특별행정명령에 대한 지적을 쏟아냈다.

강 의원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행정명령이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특별’행정명령이라는 건 없다”면서 “문구 내용도 ‘…을 명령함’, ‘…할 것’ 이런 식으로 마치 전두환이나 박정희가 하듯이 하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대외적으로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표한 적이 있지만, 대내적으로 행정명령을 하는 건 처음 봤다”면서 “대내적으로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은 원 지사가 국내에서 처음 아니냐”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이에 대해 현대성 기조실장은 “공직 내부에 특별지시하는 내용을 ‘특별행정명령’이라고 표현한 거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곧바로 “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도록 한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라면 지사가 직접 도민 앞에 사과하면서 브리핑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도의회를 비롯해 도내 정당, 시민사회 진영에서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할 때는 단호하게 ‘선별 지급’ 방침을 고수하던 원 지사가 전 도민 지급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특별명령’이라는 형식으로 발표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었다.

특히 강 의원은 “이번 특별명령에 왜 공직자들의 고통 분담에 대한 얘기는 없느냐”며 과거 ‘허리띠 졸라매기’를 했던 전임 도정의 사례를 들며 의회도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시기가 되면 동참해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한편 원 지사는 지난 16일 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명령을 발표한 데 이어 18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도지사 특별명령’을 잇따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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