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도민 운영권 참여, 도민 세금만 낭비할 것”
“제주 제2공항 도민 운영권 참여, 도민 세금만 낭비할 것”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1.13 16:2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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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 제주도 관련 용역 결과 관련 논평
제주도가 최근 발표한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가 논평을 내고 도민 세금만 낭비하게 될 허무맹랑한 용역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제주도가 최근 발표한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가 논평을 내고 도민 세금만 낭비하게 될 허무맹랑한 용역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가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도민 운영권을 갖고 참여하겠다는 제주도정의 구상에 대해 “도민을 기만하는 허무맹랑한 용역”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제2공항이 건설되더라도 적자 공항을 벗어나지 못해 도민 세금만 낭비하게 될 거라는 이유에서다.

비상도민회의는 우선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에서 경제적 타당성 평가 B/C를 1.039로 평가한 점과 2026년부터 제2공항 운영비가 1688억원으로 산정돼 있고 2036년부터 2055년까지 매년 2000억원 정도로 고정돼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럴 경우 2020년부터 2055년까지 총 5조3583억원의 비용에 5조5685억원의 편익이 발생, 30년 후인 2055년에 2100억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운영비가 현 제주공항 매출액에 가까운 2000억원이 지출되고 초기 총 공사비용 5조원을 감안해 국내선 50% 운용으로 순이익을 가져오려면 적어도 30년 후에야 달성 가능한 수치”라며 장기적으로 적자를 벗어날 구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적자 공항에 도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도 문제지만 오히려 고정적인 금융비용과 관리비용 발생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도의 예산 운용이 적자 공항에 발목을 잡힝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부분을 짚기도 했다.

국토부와 제주도가 일종의 합자투자 양해각서를 맺거나 지분 참여를 공식화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상도민회의는 “오히려 국토부 입장에서는 국내선 50% 운용으로 인한 적자를 메꿀 파트너가 필요한 입장”이라면서 “이에 따른 부담과 피해가 고스란히 제주도민의 세금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용역에서 공항 운영권 참여 방안으로 제시된 제주도개발공사나 제주관광공사가 지분 참여 주체가 되거나 운영주체가 돼 일부 상업시설과 주차장 등을 지역 주민들에게 재임대 또는 직접 임대를 주는 방식에 대해서도 비상도민회의는 “이익의 실제가 불분명하고 참여하는 지역 주민의 단위와 규모가 얼마인지 산정하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피해 지역의 주민이 아닌 다른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 추진이라는 명제 하에 제2공항과 신항만 추진을 명시한 것을 두고 “제주도를 여전히 국토부 일부 적폐 관료들의 개발과 기획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다”면서 “결국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에 걸맞는 ‘도민 중심의 삶의 질 개선’과 ‘제주도의 환경수용력에 맞는 새로운 제주의 미래 건설’은 도민 스스로 찾아나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비상도민회의는 “원희룡 지사와 제주도는 건설 여부를 다시 재고해야 하는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운영권’을 운운하기 전에 연간 800억원 이상 순이익을 내고 있는 현 제주공항에 대한 지분 참여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상생방안부터 먼저 요구해야 정상”이라며 “더 이상 도민을 기만하지 말고 제주도의회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노력에 최소한의 협조라도 하는 것이 도정의 할 일”이라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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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의식 2020-01-14 16:48:40
공항 건설 반대측의 제주도 원주민들은 육지에서 무슨 사업을 지금 추진 중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공항이 되었던 아님 신항만이 되었던, 아님 제주 서부가 되었던, 동부가 되었던 그딴것이 반대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핵심은 무조건 육지 놈들이 제주도에서 무얼하며, 육지 놈들이 더 좋아지고 제주도민에게 별로 이익이 될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제주 섬 사람들의 오랜 피해 의식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오랜 제주 섬 사람들의 피해 의식으로 지금 공항이 얼마나 제주도에 큰 도움이 되는지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 무엇보다 땅 한평 없는 제주 도민들이 제2 공항으로 인해 그냥 육지 놈들이 잘 되는듯 하니 싫다는겁니다. 이런 제주도 괸당 정서가 제주 2공항 반대 사람들의 결속의 원천적 에너지가 되고 있습니다.

4.3 같은 슬픈 역사의 제대로된 치유 없이, 제주도가 육지 사람들의 관광지와 돈벌이로 되는 것을 제주도 사람들은 참을수가 없는 거죠. 특

선거만이 2020-01-13 16:48:17
제주 이 좁은 곳에서도 파벌이 있다. 제주 서부 민주당 도의원들이 중국인 노름판 개발할때 지역 경제 살린다고 찬성하였다. 제주시내 대형 중국 쇼핑 복합 노름판도 제주시 민주당 도의원이 찬성하였다.

그런데, 동부에 공항 만들면, 제주시 상권 죽고 서부 땅값 떨어진다고 하니, 제주시와 서부 도의원들이 제2공항 건설이 환경 파괴 한다고 하네. 참나. 제주시와 서부 도의원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웃기는 놈들이다.

그런데, 왜 중국인 노름판 유치를 한다고 한라산 산허리를 잘라 먹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