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지사 공약조차 실종돼버린 제주도 환경정책
대통령‧도지사 공약조차 실종돼버린 제주도 환경정책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1.27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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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립공원 확대‧하논분화구 복원‧국가정원 조성 사업 예산 ‘0원’
도의회 강성민 의원 “정책사업 예산은 없고 행사성 사업 예산만 늘어”
강성의 의원 “계획 수립만 급급 … 총괄계획 기반 세부계획 수립 필요”
道 관계자 “국가정원 조성사업, 지방재정투자심의위에서 ‘부적정’ 의결”
27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원희룡 지사의 공약에 포함된 환경분야 정책사업 추진 의지가 실종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사진 왼쪽부터 강성민 의원과 안창남 위원장, 강성의 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27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원희룡 지사의 공약에 포함된 환경분야 정책사업 추진 의지가 실종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사진 왼쪽부터 강성민 의원과 안창남 위원장, 강성의 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민선 7기 제주도정의 환경 분야 예산이 문재인 대통령과 원희룡 지사의 공약을 비롯한 정책사업은 지지부진한 반면 행사성 경비나 계획을 수립하는 데만 치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을)과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27일 도 환경보전국 소관 예산심사에서 제주도정의 환경 분야 정책사업 실종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강성민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정의 4대 환경정책 사업에 대한 내년 예산 편성 내역을 확인한 결과 세계환경수도 조성 사업의 경우 12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1억원 가량 늘었을 뿐 나머지는 찔끔 반영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전기여금 관련해서는 고작 2700만원이 반영되는 데 그쳤고, 곶자왈 관리 예산도 전년보다 16억7000만원 늘어났지만 강정 공동체 회복사업 17억원을 제외하면 오히려 2300만원이 줄어들었다.

특히 도의 역점 추진사업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인 국립공원 확대 지정의 경우 내년에는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고, 하논 분화구 복원 사업도 올해 1억원이 편성됐다가 내년에는 전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정원 조성 사업도 지난 2017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수립하는 데 2억원이 편성된 후 감감 무소식인 상태다.

특히 강 의원은 최근 사회협약위원회가 국립공원 확대 지정 문제를 갖고 토론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 여당 소속 도의원이 나서서 반대 의견을 피력한 점을 들어 토론자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은 “토론자 선정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토론회 현장에서 나오는 의견을 듣고 주민들의 반응을 살폈다”면서 “토론자는 소통정책관실에서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이 “반대하는 분들을 보면 우도, 추자도 주민들과 임업인들인데 임업인들은 몇 가구나 되느냐”고 묻자 27개 업체라는 답변이 나왔다.

이에 강 의원은 “그 분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거냐. 나름 의견은 존중해야겠지만 제주도가 추진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해결 노력이 없는 거 같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박 국장은 이에 대해 “국립공원 확대 지정의 경우 당장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내년에도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수면 위로 꺼내 반대 의견도 수렴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국가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영향평가 용역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10월 4일 열린 지방재정투자심의위에서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부적정’ 의결이 나왔다”고 답변,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임을 시인했다.

강 의원은 이같은 박 국장의 답변에 “정책사업은 추진하지 않으면서 행사성 사업과 예산은 엄청 많다”면서 “환경 정책당국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고, 박 국장도 “정책 사업들이 의견 차이와 이해관계자들의 반대 때문에 지지부진한 면이 있지만 결국은 이해관계자와 합의가 돼야 추진될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제주도정의 주요 지표가 ‘청정과 공존’ 아니냐. 이에 맞게 관련 부서에서 일을 해야 한다”면서 “갈등사항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의회와 시민사회, 언론이 힘을 합쳐 주요 환경정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원철 위원장도 강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마자 한 마디를 보태고 나섰다.

박 위원장은 “우도 분들이, 임업인들이 반대하면 국립공원 확대하지 않을 거냐. 지엽적인 문제 아니냐”며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건 결국 안하겠다는 거 아니냐. 무슨 정책당국이 이렇게 허술한 거냐”고 따졌다.

또 박 위원장은 “반대하는 임업 관계자들도 사실 버섯 관련 아니냐”면서 “예외사항을 두면 될 것을 그것 때문에 힘들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거듭 소극적인 행정의 태도를 질타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강성의 의원은 도의 환경분야 예산이 계획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우선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 기준을 만들기 위해 4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 것을 두고 “명확한 폐기물 반입기준이 부재하다는게 예산 편성 이유인데 이게 맞느냐. 지금 기준이 없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박 국장이 “실제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폐기물 종류가 법이나 규정에 의해 할 수 없는 미묘한 부분들이 있다”고 설명하자 강 의원은 “그런 게 나올 때마다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거냐. 대략적인 범위는 정해져 있을 거고,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지침을 마련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제주형 통합 물관리계획 수립 용역 19억원에 대해서도 강 의원은 “물관리계획 수립 용역의 경우 전반적인 내용이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을 거고 농업용수만 안돼 있는 것 아니냐”고 물은 뒤 박 국장이 “상하수도본부의 물관리계획은 수도법에 의한 것이고 우리는 물관리 정책 전반에 대해 생활용수나 농업용수, 관측망 운영 등 총괄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이라고 답변하자 “그건 알겠지만 수도정비기본계획이 따로 있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또 강 의원은 재이용 관리계획 6억원에 대해 “내년에 도시기본계획 2040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재이용 관리계획이라면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해야 하는거 아니냐”며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후에 추진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이어 “부서별로 거창하고 규모있는 계획을 세우겠다고 욕심을 내고 있지만 어느 것이 먼저냐”며 “총괄 계획이 세워지면 이걸 기반으로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왜 그렇게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부서간 협업이 실종돼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박 국장은 “그 부분은 도시건설국과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하겠다”면서도 “통합 물관리계획은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사업을 시행하려는 거다. 그동안 결과물이 없는 부분들을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에 모든 것을 담아서 하려는 사항”이라고 답변, 수도법에 근거를 둔 상하수도본부의 수도정비기본계획과는 무관한 계획이라는 점을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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