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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 문재인 대통령 공약 좌초 위기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 문재인 대통령 공약 좌초 위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2.08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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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환경부 서로 책임 떠넘기기 급급 …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또 불발
국립공원 확대 지정 면적 절반 축소에도 임업인들 반발 공청회 ‘파행’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이 좌초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주시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국립공원 확대를 위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가 임업인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시작도 하지 못한 채 무산된 데 이어 오후에도 서귀포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던 공청회 일정이 모두 취소됐다.

한라산 국립공원 확대를 반대하는 임업인들과 마라도해양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지정을 반대하는 서귀포시 안덕면 일부 주민들이 반발, 행사장 입구를 막아선 끝에 2곳의 공청회가 모두 불발된 것이다.

당초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추진사업 보고회에서 제시됐던 제주국립공원 지정(안). /자료=제주특별자치도
당초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추진사업 보고회에서 제시됐던 제주국립공원 지정(안). /자료=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는 당초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공원 면적을 기존 한라산국립공원(153㎢)과 중산간, 곶자왈, 추자‧우도 해양도립공원 등을 포함해 모두 610㎢ 규모로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 환경부와 협의해 왔다.

이에 우도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과 임업인들의 거센 반발에 막혀 지난해 1월 열릴 예정이었던 주민설명회가 무산되자 우도‧추자도와 표고버선 재배 임업농가 등 반대 지역과 사유지 등을 제외, 이미 보호지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거나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된 공원면적(안)(303.2㎢)을 마련했다.

당초 계획했던 국립공원 확대 지정 면적에 비하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임업인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반대 대책위원회는 국립공원 확대 지정이 임업인들의 생존권을 말살한다면서 국립공원 확대 지정 철회 입장을 고수했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놓은 제주 공약 중 하나로, 지난 2017년 제주도가 환경부에 확대 지정을 건의하면서 본격 추진돼 왔다.

이미 절대보전지역이나 도립공원 등 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을 국립공원으로 지정, 체계적인 보전‧활용 방안을 찾고자 하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임업인과 어업인들이 생산활동 제약과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 입장을 제기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공청회 등 각종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주민들이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데는 도와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환경부는 제주도의 경우 국립공원을 확대 지정하더라도 관리권은 제주도가 갖게 된다는 점을 들어 임업인들의 생산활동에는 제약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 관리 책임이 제주도에 있다는 점을 설명해왔다.

또 제주도는 국립공원이 확대 지정되더라도 기존 도립공원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지만, 반대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주민 공청회가 마무리되면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환경부와 협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지정‧고시하게 된다.

하지만 애초 계획보다 절반 이상 공원 지정 면적이 줄어들었음에도 임업인을 비롯한 주민들의 반발에 막혀 한라산부터 중산간, 해안까지 제주의 생태축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던 구상이 실현되기까지는 앞으로도 험난한 과정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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