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운영권 참여·진입도로 계획 등 ‘헛물’만 켠 제주도정
공항운영권 참여·진입도로 계획 등 ‘헛물’만 켠 제주도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0.18 11: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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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道에 기본계획(안) 의견 제출 요청 … 道, 주민 의견수렴 착수
공항운영권·진입도로 관련 “장기적으로 정부와 별도협의 추진” 입장도
국토교통부가 제주도에 제2공항 관련 의견을 제출해주도록 공식 요청한 가운데, 국토부가 제시한 기본계획(안)에는 제주도가 기본계획 반영을 요구해온 공항운영권 참여, 진입도로 계획을 장기 과제로 돌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제주도에 제2공항 관련 의견을 제출해주도록 공식 요청한 가운데, 국토부가 제시한 기본계획(안)에는 제주도가 기본계획 반영을 요구해온 공항운영권 참여, 진입도로 계획을 장기 과제로 돌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국토교통부에 줄기차게 요구해온 공항 운영권 참여 요구가 사실상 묵살된 채 다음달중 기본계획 고시가 강행될 것으로 예상돼 제주도가 ‘헛물’만 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국토부는 제2공항 진입도로 계획과 관련, 단기적으로 공항 접근을 목적으로 하는 접근 교통망은 구축돼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제주도가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재원 조달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제주도가 기본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해온 핵심적인 내용이 빠진 채 기본계획 고시를 강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토부는 “현재 기본계획 고시일을 특정할 수는 없다”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와 협의가 완료되고 주민 열람 기간중에 수렴된 제주도민과 제주도 의견이 국토부로 전달되면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고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의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투명성’ 약속과 당정협의 결과를 토대로 제2공항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특위 구성을 추진하는 중이어서 국토부가 공론화 결과가 나오기 전에 기본계획 고시를 강행할 경우 도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가 제주도로 보내온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종합보고서(안)’과 ‘제2공항 기본계획안 Q&A’ 자료를 보면 제2공항 시설 규모는 부지 면적 545만6437㎥, 여객터미널 16만7380㎥로 계획돼 있다.

활주로는 폭 45m의 3.2㎞ 길이 활주로 1개와 평행유도로(3200×40m) 2개, 고속탈출유도로(623×40m) 4개, 계류장 44개소(여객계류장 37, 제빙계류장 7곳) 등이다.

단계별 항공수요는 1단계로 2035년까지 1689만8000명, 2단계로 2055년까지 1992만1000명으로 잡고 있다.

공항간 역할 분담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1단계로 제2공항은 우선 국내선 전용으로 운영, 국내선의 50%를 소화하고 기존 공항은 국내선 50%와 국제선 100%를 소화하게 된다.

1단계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항공사들의 노선 운용과 제2공항의 국제선 이용수요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국제선 수요에 대응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항 운영계획과 관련해서도 국토부는 한국공항공사를 단일 사업자로 선정, 에어사이드까지 설계·시공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 제주공항과의 연계, 지방공항 교차 보전, 건설재원 분담 능력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재원 조달방법은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활주로 등 에어사이드 부문은 정부 부담, 랜드사이드 부문은 한국공항공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분담 금액은 정부가 2조6300억원951.21%), 한국공항공사가 2조5000억원(48.79%)을 부담하게 된다.

제주도가 기본계획 반영을 요구해온 사항은 대부분 추후 중앙정부와 제주도가 별도로 협의해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하도록 한다는 게 국토부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제주도가 추진 중인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기존 공항과 계획된 접근 교통망 필요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향후 제주도가 중앙정부와 별도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제주도가 제안한 신교통수단 트램, 모노레일, 자기부상 열차 등에 대해서는 추후 중앙정부와 계획 수립을 통해 도 여건에 가장 적합한 신교통 수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국토부는 별도 Q&A 자료를 통해 공항 운영권에 제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기본계획에 반영해달라는 요구와 관련, “공항운영권 참여는 장기적으로 법·제도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기본계획(안)에서는 랜드사이드의 전면시설 개발에 지자체 참여방안 등 별도 용역 및 연구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제주도가 공항운영권 참여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도가 공항 운영구너에 참여해 수익의 지역 환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주민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고시 전까지 의견 수렴을 통해 제주도와 적극 협의해 최대한 반영, 피해 최소화에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국토부가 제2공항 관련 의견 제출을 요청해옴에 따라 18일부터 11월 4일까지 주민 열람을 위한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 의견은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공항 현황분석, 공항의 수요 전망, 공항개발 예정지역, 공항 규모 및 배치, 건설·운영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대한 의견 뿐만 아니라 도민이익 극대화 방안, 지역상생 방안 등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기본계획(안)은 도 공항확충지원과와 서귀포시 성산읍에 있는 주민소통센터 외에 제주시 교통행정과, 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과에서 열람할 수 있고 도 및 양 행정시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기본계획(안)에 의견이 있으면 열람 장소에 비치된 소정의 양식을 작성, 현장에서 제출할 수 있고 도 홈페이지에 개설된 게시판을 통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의견 수렴기간이 완료되면 부서 검토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국토교통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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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2019-10-19 08:52:22
삽질은 정말 최고로 잘 하시죠^^
허는 추룩도 잘 하고~^^
도지사를 비롯한 공무를 보시는 분들
제대로 안 하실거믄
집이 갑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