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도민회의 “환경부, ‘국토부 하청기관’ 오명 듣지 말아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환경부의 검토 의견에 최근 언론 보도 내용과 관련, 환경부가 아직 최종적인 협의 의견을 국토부에 보내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일 오후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최근 일부 언론의 환경부 검토 의견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아직 환경부의 최종적인 협의 의견을 보낸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특히 조 장관은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외에도 여러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국토부에 제시할 환경부 협의 의견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실무진에서 검토중인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자신이 직접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조 장관의 답변 내용을 보면 환경부에서도 국토부에 어떤 내용의 협의 의견을 보낼 것인지 고심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특히 최근 공개된 KEI의 검토 의견 중에는 ‘이해당사자의 반대로 협의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 공론화위원회 혹은 갈등조정협의회 등 이해당사자 수용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입지 선정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합의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함’이라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환경부의 최종 의견에 이 내용이 포함될 것인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환경부도 최근 제주도의회 공론화 지원 특위 구성을 둘러싼 도민 사회와 도의회 내부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어서 KEI 검토 의견과 관련한 언론 보도내용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등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지난달 31일자로 국토교통부에 1차 보완 의견을 보냈다”면서 보완을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류 충돌 문제와 동굴조사 등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자료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KEI 검토 보고서에 담긴 주민 수용성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협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입지 타당성을 검토한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반려할 것인지 여부를 나중에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조 장관의 인터뷰 내용과 환경부 관계자 답변을 종합해보면 환경부는 국토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1차적으로 보완 요청을 한 상태로, 아직 최종적인 협의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 요청을 두 차례까지 할 수 있다. 환경부가 보완을 요청한 내용의 중요 사항이 누락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아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됐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반려할 수도 있다.
한편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2일 관련 논평을 내고 “KEI 검토 의견은 이미 초안 검토 때 제시됐던 내용”이라면서 “KEI는 해당 사업부지에 제2공항 시설이 들어오는 계획은 적정하지 않고 입지 타당성도 현저히 낮다고 평가한 만큼 부동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상도민회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환경부 검토 의견을 거의 아무 것도 반영하지 않은 본안 평가서를 환경부가 동의해줄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면서 “이번 본안에 대한 검토 의견은 보완하라는 요청이 아니라 ‘부동의’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KEI 검토 의견을 토대로 ‘부동의’를 통보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비상도민회의는 ‘주민수용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라’는 내용의 초안 검토 의견을 국토부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최소한 환경부가 ‘부동의’가 아닌 다른 선택을 하려면 국토부가 KEI가 제시한대로 주민수용성 확보를 우선적으로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의 조치를 다시 제출하기 전까지 평가서를 ‘반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도민회의는 환경부에 “국가 사업의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에 맞는 원칙적인 평가와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서 “과거처럼 환경부가 국토부의 하청기관이라는 오명을 듣지 않으려면 법과 원칙에 입각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환경부 역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