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측 "아직 통보받은 바 없다"...선고일정 늦춰질 듯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제주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최종판결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언제 선고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김태환 지사의 상고심은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에 배당됐으나 최근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선거개입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부'로 넘어간 듯
이와 관련, 김 지사의 변호인측에는 공식적인 통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21일자 신문을 통해 대법원은 김 제주지사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대법원 2부에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부로 넘겼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선고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을 전원합의부 사건으로 넘겼고 ▲김 지사 측에서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원합의부로 사건을 넘긴 것은 김태환 지사 사건의 증거수집 절차를 놓고 이견이 있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다.
#김태환 지사 변호인측, 위헌법률 심판 신청
김 지사의 변호인측은 지난 6월 현행 형사소송법 307조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인정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3개월 내 상고심 선고를 하도록 한 선거법 조항은 강행규정이지만 기간이 지난 판결의 효력 자체를 무효화하는 강제규정은 아니다"며 "정확한 판결을 위해 재판 기간이 늦춰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검 관계자는 "대법원이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한 강제 조항마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법원의 선거사범 신속 처리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중앙일보는 밝혔다.
#변호인측 "아직 어떠한 통보도 받은 적 없다"
이에 대해 김 지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한 관계자는 21일 미디어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 사건이 대법원에서 검토 중인것으로만 알고 있을 뿐 외부적인 통보가 전혀 없는 상태다.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은 선고 2~3주 전에 피고인과 변호인측에 통보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며 "선고가 언제 이뤄질지에 대해 변호인측에서도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테면 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공개변론으로 하겠다고 해 심리가 있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측의 출석 필요성이 있으면 통보가 된다"며 "하지만 대법원은 서면심리를 거쳐 선고를 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통보 외에는 대법원 선고를 확인할 도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 270조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는 선거사범은 제3심에서는 2심 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규정이 돼 잇어 법 규정대로라면 7월12일까지 결론이 나와야 했다.
그동안 김 지사측의 변호인 추가선임과 상고이유보충서 추가 제출 등 다뤄야 할 쟁점이 많아 대법원의 결정의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7월과 8월을 지나 이번달 예정된 7일과 21일(격주로 금요일)마저 지나면서 향후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언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전의합의체로 넘어간 경우 공동재판연구관실에서 김 지사 사건에 대해 다시 검토를 하고 전원합의체에서 결정을 내리게 돼 대법원의 최종판단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환 제주지사는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미디어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