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제대로 검증해야” vs “국토부 설명 들었다”
“용역 제대로 검증해야” vs “국토부 설명 들었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4.1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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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철 의원 “도민 검증단 만들어 제2공항 사타·예타 용역 검증하자”
원희룡 지사 “언제까지 반대세력 눈치만? 찬반 입장 분명히 해달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제2공항 입지 후보지를 성산으로 정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부실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나서서 용역 검증단을 만들어 사타 용역과 예타 용역에 대한 검증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림읍)은 11일 속개된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던 중 이같은 제안을 내놨다.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이 11일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지사에게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과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대한 검증을 제안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이 11일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지사에게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과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대한 검증을 제안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 의원은 우선 “제주공항 단기 인프라 확충을 통해 3175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슬롯도 40개가 운영되고 있다”면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과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비용·편익 분석(B/C)과 공항 이용객 추산에 차이가 있는 이유를 국토부가 명확하게 도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면서 도민검증단 구성을 원 지사에게 제안했다.

사타 용역에서는 B/C가 10.58점에 이용인구는 2035년에 450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지만, 예타에서는 B/C가 1.23점밖에 나오지 않았고 이용객도 4000만명으로 예측돼 두 용역 사이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의 이같은 제안에 원 지사는 “슬롯 계산식 등에 대한 얘기는 항공 관련 기관과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수행한 사타 용역과 예타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국토부로부터 들었다”고 답변했지만, 박 의원은 “도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도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원 지사는 “대통령까지 거론해서 미안하지만 지금 도의회 의석수의 3분의2 가까이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고 국회의원 세 분도 민주당,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민주당 소속 아니냐”며 “국토부와 청와대가 긴밀하게 의논해서 조정 역할을 해달라”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원 지사는 박 의원이 “민주당이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고 밝히자 제주 국회의원들을 겨냥, “언제까지 반대 세력 눈치만 볼 거냐. 찬성인지 반대인지 명확히 하라는 거다”라고 찬반 입장을 분명히 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박 의원은 곧바로 “도지사가 이렇게 찬반으로만 가르려고 하니가 제주도민을 통합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부터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타와 예타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지금 3175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항이 있다”면서 “사타에서는 4500만명, 예타는 4000만명으로 추산했는데 예타의 4000만명이 맞다면 700만명을 더 수용하기 위해 10조원에 가까운 비용을 투입하는 제2공항을 건설하는 셈이 된다. 예타대로라면 시간당 13회의 슬롯만 확보할 수 있으면 수용 가능하다”고 재차 이 문제를 거론했다.

11일 제주도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 출석한 원희룡 지사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11일 제주도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 출석한 원희룡 지사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하지만 원 지사는 기존 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으로는 향후 50년, 100년 후의 수요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 박 의원은 “전반적으로 제주도가 나서서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검증단을 만들어 검증해야 한다”면서 제2공항이 되돌릴 수 없는 대역사라는 점을 들어 “첫 단추를 잘못 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원 지사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질문해서 답변도 다 들었다. 지금 검토위에서 그걸 검증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검증 용역이 포함돼 있고 반대대책위도 같이 들어가서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답변, 박 의원의 검증단 구성 제안에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박 의원은 “당정 협의에 이은 실무조정 협의 결과 17일부터 검토위 활동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11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주도록 했는데 자료가 들어왔느냐”면서 “지사는 국토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하지만, 공식적으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도 집행부가 자료 제출 요구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추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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