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항공사-제주도-제주시 중재안 합의
정화용 차폐 수목 식재·우회 농로 개설 등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국제공항 인프라 확충에 따른 항공기 소음과 레이더통신소 개설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해온 제주시 다호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어느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다호마을복지회관에서 주민들의 집단 고충민원에 대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조정회의는 다호마을 주민 50명이 지난 1월 초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고충 민원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다호마을 주민들은 한국공항공사의 설계대로 공항 기반이 확충되고 제주시가 추진하는 4차선 도시계획도로가 마을과 근접하게 건설될 경우 항공기와 차량 소음·분진, 농로 단절 등을 우려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공항공사 측이 제주 제2공항 개항 이전까지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 제주공항 기반 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자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조정회의는 애초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으로 권태성 부위원장이 대신 주재했다.
회의에는 신청인 대표로 마을 주민 문병열씨와 이창옥씨가, 피신청기관 자격으로 김수봉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 관계기관으로 안동우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이 참석했다.
이날 신청인과 피신청기관, 관계기관 등은 제주공항 확장으로 소음, 분진, 농로 단절 등의 불편 해소를 위해 소음·분진 정화용 수목(차폐수목) 식재, 우회 농로 등 개설에 합의했다.
중재안을 보면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확장 부지 경계 부분에 소음 및 분진을 저감하는 정화용 수목을 식재하고 범위는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가 결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레이더통신소 개설로 단절된 농로 주변에 우회 농로를 연결하고 추가로 확장될 우회 도로는 제주시와 협의해 도시계획에 맞춰 개설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이와 같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며 다호마을길이 협소해 통행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 내년부터 시도관리계획 수립 시 도로확장계획에 우선 순위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 다호마을 앞 4차선 도시계획도로가 개통된 뒤 소음 및 분진 등이 기준치를 초과할 우려가 있어 주민이 측정을 요구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도록 했다.
그 결과에 따라 저감시설 개선 여부가 결정된다.
이와 함께 한국공항공사가 레이더통신소 주변에 우회 농로를 개설 시 하천기본계획에 반영, 교량 설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해당 민원 사업에 필요한 행정사항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현재 진행 중인 4차선 도시계획도로 공사 현장 브리핑에서는 민원 신청인 문병열씨가 제주공항 활주로가 마을 중심에 접해 비행기 이·착륙 시 영향을 거론하며 정화용 수목을 마을과 접한 모든 부분에 심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