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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이드라인만 맞추는 경향있어 민원 발생”
“공무원, 가이드라인만 맞추는 경향있어 민원 발생”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3.28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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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성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소극 행정’ 질타
“소통하면 갈등 없이 문제 잘 해결해 나갈 것”
“제주특별자치도 주민 복지 피해 없도록 해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28일 현장 조정회의차 제주를 찾은 권태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에 일침을 놨다.

권태성 부위원장은 이날 제주시 다호마을복지회관에서 열린 현장 조정회의에서 소극적인 공무원들의 행동을 꼬집으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중재안이 합의된 뒤 "여러 기관이 관련된 민원은 해결이 어려운데 허심탄회한 자리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오늘 민원은 제주국제공항의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마을과 가까워지고 소음 등이 우려된다고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1942년부터 계속된 민원이라고 느낀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공항 자리는 1942년 일본군 육군비행장으로 처음 만들어졌고 1958년 제주비행장으로 설치됐다.

권태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열린 제주시 다호마을복지회관에서 민원 현장 조정회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권태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열린 제주시 다호마을복지회관에서 민원 현장 조정회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권 부위원장은 우선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며 "소음기준을 어기면 마치 벌을 받는 것처럼 생각해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비행기가 과거에 비해 얼마나 많이 늘었나, 소음을 느끼는 정도는 측정만으로는 실질적인 것을 측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하지만 행정은 가이드라인에만 맞추는 경향이 있어 민원이 발생한다.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여기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니냐”며 "제주가 세계 관광객들이 찾는 우리나라 관문이기도 하고 여러 특수성이 있다. 주민들의 복지에 피해가 없도록 제주도와 제주시, 공항공사에 부탁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권 부위원장은 "소통하면 갈등없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행정기관이 잘 움직이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해 고충을 느끼면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해 달라.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조정회의에서 다호마을과 한국공항공사, 제주도, 제주시 등은 제주공항 확충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소음 및 분진 정화용 차폐 수목 식재와 우회 농로 개설 등의 중재안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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