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장 대상 행정사무조사, 한 차례 부결 끝에 통과
대규모 개발사업장 대상 행정사무조사, 한 차례 부결 끝에 통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1.01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재석 의원 41명 만장일치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가결
의원 8명으로 특위 구성 … 당초 반대 의원 고사에 비판 여론도
1일 열린 제36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통과됐다. ⓒ 미디어제주
1일 열린 제36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통과됐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22개 대규모 개발사업에 인허가 과정과 개발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 등을 파헤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된다.

제주도의회는 1일 오후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상봉 의원 등 40명 의원 공동 발의로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표결에 붙인 결과 재석 의원 41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또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각 상임위별로 1~2명씩 참여하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행정자치위 소속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갑)과 보건복지안전위 한영진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 환경도시위 이상봉(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 을)·강성의(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 의원, 문화관광체육위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농수축경제위 조훈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안덕면), 교육위 허창옥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대정읍), 의장 추천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도두동) 등 8명으로 구성됐다.

특위 위원장은 행정사무조사 특위 첫 회의에서 선출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5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장 가운데 관광개발사업이 완료됐거나 추진중인 20개 사업과 JDC가 추진중인 영어교육도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22개 사업이다.

당초 김경학 의회운영위 위원장은 특위 구성과 관련, 9명 정도로 특위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소관 상임위인 문화관광체육위와 환경도시위에서 2명씩, 그리고 다른 상임위 1명씩 의원을 배정하고 의장 추천 1명을 포함해 9명으로 특위를 구성한다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특위 참여를 고사하면서 부득이하게 8명으로 특위를 구성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도의회 주변에서는 “행정사무조사 요구 건이 부결될 당시 반대표를 던졌던 의원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스스로 정치인으로서 명예 회복의 기회를 걷어차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