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22곳 대규모 개발사업장 대상 행정사무조사 추진
제주도내 22곳 대규모 개발사업장 대상 행정사무조사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0.3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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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부결 40여일만에 다시 발의키로
시기는 내년 1월 유력 …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도 동시 처리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이 31일 오전 도의회 기자실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발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이 31일 오전 도의회 기자실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발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사태 이후 불거진 제주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다시 발의된다.

지난 9월 21일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허창옥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조사 요구가 부결된 후 40여일만에 다시 발의되는 것이다.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은 31일 오전 도의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31일) 중으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발의, 접수할 예정”이라면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의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도의회 전체 43명 의원 중 민주당 소속 의원이 29명이라는 점을 들어 “당론으로 결의했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발의하고 처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43명 전체 의원들에게 공동발의를 제안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거 가급적 모든 의원들이 참여해 발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최종적으로 몇 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할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다수 의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초 허창옥 의원이 발의했던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와 달라진 점에 대해서는 “50만평방미터 이상 대규모 사업장으로 돼있던 것을 이번에 보완해서 범위를 특정했다”면서 관광개발사업장 22곳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에 적시되는 조사대상 범위는 5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 중 현재 관광개발사업이 완료됐거나 추진중인 20개 사업장과 JDC가 추진중인 영어교육도시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2곳이 포함됐다.

현재 절차 이행 단계로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오라관광단지,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사업 등 4개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그는 9월 환경도시위 업무보고와 10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상하수도 원단위 축소적용 문제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 미흡, 부적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로 인한 특혜,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지연을 통한 특혜,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승인 절차 미이행 등 행정 처리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는 점을 들어 “이런 문제는 올해 행감 대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부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장에서 발생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금도 진행중이기 때문에 향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그는 “만약 제주도의회가 현재 드러난 문제를 소홀히 생각해 방치하거나 엄중하게 다루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 처리에서 발생한 많은 문제들이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반면, 그 이익은 부당하게 개발사업자가 가져가는 모순이 발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이익과 이로 인해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민 세금이 고스란히 사용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돼 결국 도민과 제주도정, 개발사업자간 갈등의 폭이 점점 더 커져 도와 도의회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한 이유를 거듭 강조했다.

행정사무조사 시기를 묻는 질문에 그는 “유력한 시점은 물리적으로 내년 1월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조사 기간은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소관 상임위인 문화관광체육위와 환경도시위에서 각 2명, 다른 상임위에 각 1명씩 배정하고 의장 추천 1명을 포함해 모두 9명으로 구성하게 된다.

특위 구성 건은 11월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채택의 건과 동시에 처리되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특위에서 계획을 마련, 11월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에 적시된 조사대상 사업.

△관광지 개발사업(12개) : 봉개휴양림 관광지, 수망 관광지, 돌문화 공원, 아덴힐 리조트, 묘산봉 관광지, 에코랜드,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제주동물테마파크, 팜파스 종합휴양관광단지, 록인제주 복합관광단지,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프로젝트 ECO

△유원지 조성사업(8개) : 재릉(라온레저개발㈜), 중문관광단지(한국관광공사), 우리들메디컬(㈜우리들리조트제주), 성산포해양관광단지(㈜휘닉스중앙제주), 신화역사공원(JDC), 예래휴양형관광단지(버자제주리조트), 테디밸리(㈜SNF, 차이나테디㈜), 헬스케어타운(JDC),

△JDC 추진 사업(2개) : 영어교육도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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