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추정가 88억인데 매입 사업비는 150억원 책정?”
“취득 추정가 88억인데 매입 사업비는 150억원 책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0.3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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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30일 道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옛 중앙병원 매입 ‘지역혁신 창업 클러스터 조성’ 건 도마
제주도의회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30일 속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6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제3차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혁신 창업 클러스터 조성 건물 및 부지 매입'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진행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서는 취득대상 추정 가액과 실제 제주도가 책정한 매입비간 금액 차이 등이 집중 거론됐다.

제주도는 제주시 일도2동 소재 옛 중앙병원을 매입해 도내 대학과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창조경제혁신센터, 경제통상진흥원 등과 연계해 창업 메가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은 토지 및 건물 매입 150억원, 리모델링 공사 95억원, 장비구입 5억원 등 총 250억원으로 모두 지방비다.

강철남 “리모델링비만 95억 이 정도면 신축 수준”

김황국 “20년 넘은 건물 10~20년 지나 다시 뜯나”

현길호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바꾸진 못 할 것”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 김황국 의원, 현길호 의원(왼쪽부터)이 30일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인터넷 방송 화면 갈무리]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 김황국 의원, 현길호 의원(왼쪽부터)이 30일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인터넷 방송 화면 갈무리]

이날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은 "250억원 전액 도비 사업이다. 그 정도로 많은 돈을 들여서 그만큼의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을 지 고민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계획상에는 (취득대상) 토지가가 30억5900만원, 건물이 57억6000만원인데 토지 및 건물 매입 사업비가 150억원"이라며 "차이가 크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고 따졌다.

특히 "어제 현장에 가 보니 건물이 낡았다. 리모델링비만 95억원인데 이 정도면 신축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1‧2동)도 비용과 건물의 효용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제출된 자료에 건물 추정가가 57억원 가량인데 리모델링비가 95억원"이라며 "새로 뜯고 짓는게 낫지 않느냐"고 물었다.

또 "건물비에 비해서 효율적이지 못 할 것 같다"며 "안전등급(B등급)은 좋다고 하지만 20년이 넘은 건물이다. 공공건물 내구연한이 30~40년인데 10~20년 있다가 다시 뜯을 것이냐"고 힐난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50억원을 투입해 지역혁신 창업 클러스터 조성을 하겠다고 계획 중인 옛 중앙병원 건물.
제주특별자치도가 250억원을 투입해 지역혁신 창업 클러스터 조성을 하겠다고 계획 중인 옛 중앙병원 건물.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정책적인 문제를 피력했다.

현 의원은 "종합적으로 검토 필요하다.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데 과연 이 구조물이 맞느냐"며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크게 바꾸진 못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와 함께 "복지와 관련된 시설로는 일리가 있을 것 같지만 이 건물에서 창의력을 발휘해야 하는 젊은이들에게 맞을 지 정책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허법률 국장 "의회 부대의견 주면 적극 검토하겠다"

이에 대해 허법률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 사업의 기본적인 취지가 슬럼화가 진행되는 원도심의 빈 건물을 공공목적으로 활용해 지역 활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정가와 매입 계획가의 차이에 대해서는 "탁상감정 결과 총 100억~130억원 정도가 나왔다. 실제 협상을 하다보면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건물 및 토지매입비) 150억원보다 하향 조정 가능성도 있다"고 답했다.

허 국장은 "의회의 의견을 주면 신축과 리모델링을 비교 분석해서 변경이 가능하다. (심의) 부대의견으로 주면 그 것을 갖고 적극 검토하겠다. 우리가 만일 (건물 및 토지 매입) 예산을 올린다면 의회에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가결 처리를 요청했다.

한편 도의회 행자위는 이날 16건의 공유재산변경심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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