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언 교육감과 류춘근 부교육감이 따로 따로 행보를 하나?'

얼마전 양성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공동으로 제주영어전용타운 조성 기본방안 확정에 따른 기자회견을 통해 영어전용타운 내 국제고 설립을 사실상 수용했다.

그러나 양 교육감의 기자회견 내용과는 달리, 제주도교육청 간부들은 영어전용타운내 국제고 설립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교육감이 기자회견까지 참석해 영어전용타운내 설립을 기정사실화 해놓고도 이에대한 '입장 통일'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영어전용타운내로 국제고가 설립된다면 당초 확보해 추진하던 한남리 부지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고민되고 있지 않다.

한마디로, 한남리 국제고를 고집해 온 제주도교육청이 '자기모순'에 빠져 정책적 혼선을 겪고 있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고점유) 의원들은 7일 오전 10시 류춘근 부교육감 등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지난 일 정부가 제주영어전용타운 내 국제고를 공립으로 설립하겠다는 발표 이후, 7일 '제주국제고 설립.운영에 관한 연구보고서' 최종 용역결과가 나온데 따른 것이다. 용역보고서는 제주도교육청이 당초 구상했던 대로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일대 35만4988 부지에 국제고를 건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업무보고에서 강창식 의원은 "지금 남원읍 한남리에 국제고 설립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인지 아닌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류춘근 부교육감은 "영어전용타운 내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한다는 내용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며 "일단 남원에 기존 발표된 사항이 있고 남원지역 주민들과 제주도민들의 기대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다.

류 부교육감은 "이것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정부와의 남아있는 절충의 시간을 활용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즉, 류 부교육감의 얘기는 정부가 영어전용타운 내 설립되는 학교 중 국제고를 포함시켰고, 양 교육감이 김태환 제주지사와 함께 이를 인정하고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제고가 한남리에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얼마가 투자됐건, 과감히 버릴 것은 버려야"

이러한 류 부교육감의 답변에 강 의원은 "이미 교육감이 제주지사와 기자회견을 통해 영어전용타운 내 국제고가 들어간다는 정부의 기본방침에 대해 발표한 것은 이를 수용한다는 뜻이 아니고 뭐냐"며 "아직 모르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용하 의원은 "그동안 얼마가 투자됐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며 "과감히 버릴 것은 지금 버려야 하는 상황인데, (제주도교육은 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느냐"고 질책했다.

이에 다시 류 부교육감은 "남원에서 영어전용타운으로 옮기느냐는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며 "현재 예정된 남원읍 한남리에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좋은지, 영어전용타운 내 들어갔을 때가 좋은지 효율성을 따져야 하고 영어전용타운 내 국제고 부지로 어느정도를 내 줄지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류 부교육감의 답변에 강창식 의원은 다시 말을 이어, "그렇다면 어떤 위치에서 국제고가 설립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검토도 없이 정부가 제안하는 그대로 '끌려다니기식'으로 국제고 영어전용타운내 설립을 수용한 것이 아니냐"며 따끔하게 쏘아붙였다.

#"한남리 부지 활용계획 뭐냐"

영어전용타운내 국제고 설립에 대한 애매모호한 답변을 계속해서 늘어놓자, 의원들은 한남리 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문제와 함께 '공립화'의 문제도 제기했다.

정부의 제주영어전용타운 조성 기본방안에는 국제고 설립이 2단계 추진사항으로 계획돼 있다. 따라서 제주도교육청이 당초 2009년 3월 개교한다는 계획과도 최소 1년 이상 지연될 우려 또한 큰 실정이다.

이와 관련, 고충홍 의원은 "한남리 부지는 활용 계획도 세워두지 못하고 있느냐"며 "교육청이 빠른 후속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남진 의원은 "1조원 이상의 재원이 들어가는 국제고는 국립으로 추진돼야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고 정치현황 변동, 중앙 실무자 인사 등 담당자가 변동되더라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며 "국립수준으로 재정지원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이는 법적 명분과 확실성이 밑받침 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무중 의원은  "영어전용타운을 국책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는 해 놓고 이제와서 운영은 제주도에서 다 알아서 하라는 정부의 방침은 영어전용타운 사업을 '용두사미'화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국제고가 국립으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제주도지사가 맡아서 국제고등학교 운영 등 영어전용타운을 완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류춘근 부교육감은 "국제고등학교 설립과 운영의 가장 핵심은 재정문제"라며 "국가가 국제고등학교를 공립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재정지원은 국립 수준에 준하는 선에서 지원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적어도 5년까지는 재정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점유 위원장 "오히려 교육청이 정책혼선 야기한다"

회의가 끝난 후, 고점유 위원장은 "제주도교육청이 기자회견 형식을 빌어 정부의 영어전용타운 구상안을 인정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한남리 국제고'를 운운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오히려 교육청이 국제고 설립에 대한 정책혼선을 야기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정부의 영어전용타운 구상안이 발표되면서 국제고는 영어전용타운 내에 설립하는 방향으로 정책선회가 불가피해, 향후 한남리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