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역사공원 오수 행정사무조사 불발 더불어민주당 책임”
“신화역사공원 오수 행정사무조사 불발 더불어민주당 책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9.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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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긴급 성명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시민단체가 신화역사공원의 오수 역류 문제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불발된데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21일 오후에 열린 제주도의회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허창옥 의원(무소속, 대정읍)이 발의한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부결되자 곧바로 긴급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가 민의를 배신했다"며 규탄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긴급성명을 통해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에 22명의 의원이 서명했음에도 찬성이 13표 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요구안에 서명한 의원들이 재석하지 않았거나 기권 또는 반대를 했다는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분노를 금할 길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표결로 민선 7기 제주도의회 출범과 함께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도정 감시와 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던 도의회의 약속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도의회는 민의를 배신함은 물론 자신들이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환경의 가치조차 땅바닥에 내팽개쳤다"고 힐난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도민사회와 환경을 얼마나 도외시 하고 있는 가를 명확히 보여준다"며 이번 표결의 책임을 도의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행정조사 발동 부결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정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며 "반대 표를 던진 도의원 8인 중 7인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사실을 도민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즉각 사과하고 이번 부결사태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 이상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즉각 요구한다"며 "이번 부결사태에 관여한 도의원들이 아무런 사과도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한다면 우리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제주도의회 의결 결과. ⓒ 미디어제주
지난 21일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제주도의회 의결 결과. ⓒ 미디어제주

앞서 이날 본회의에는 재적의원 43명 중 34명이 참석했고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찬성은 허창옥 의원을 비롯해 강민숙, 강성의, 강철남, 고현수, 김경미, 이상봉, 정민구, 현길호, 홍명환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고은실(정의당), 한영진 의원(바른미래당), 부공남 교육의원 등 13명이다.

강성균, 고용호. 문경운, 박원철, 송영훈, 송창권, 임상필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안창남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강성민, 고태순, 김희현, 박호형, 양영식, 윤춘광, 이승아, 조훈배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강연호(무소속), 강충룡(바른미래당), 오영희(자유한국당) 의원, 김장영·김창식 교육의원은 기권했다.

김경학, 김용범, 김태석, 문종태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김황국(자유한국당), 이경용(무소속) 의원, 그리고 강시백, 오대익 교육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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