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와 전남 완도를 잇는 해저터널을 건설하기 위해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박준영 전라남도 지사가 5일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에따라 정부가 2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건의를 어떻게 수용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박준영 전라남도지사는 5일 오후 5시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제주-완도간 해저터널 공사에 대해 논의하고, 21세기 새로운 연륙교통수단 확보를 위한 해저터널 추진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2개 지자체는 이날 공동건의문의 내용을 발표했다.

제주도와 전남은 건의문에서 "'녹색의 땅' 전라남도와 '세계자연유산'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新태평양시대를 여는 거점이자 관문"이라며 "두 지역은 동북아 물류·교역·관광 중심지역 및 국제교류·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해저터널의 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또 "전남은 남해안 관광벨트와 산업지대 및 수려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해양관광중심지역으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전 영역에서의 폭넓은 자치권을 바탕으로 활발한 투자유치와 선도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국제자유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다"며 해저터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도와 전남은 "제주특별자치도와 내륙간 교통수단이 대부분 항공교통에 의존함에 따라 물류비용이 과다하고, 기상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또한 공항과 항만이 지속적으로 시설확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20년이후 활주로 처리능력 및 항만시설용량도 수요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가 10대프로젝트에 '해저터널' 사업 포함돼야"

이들 지자체는 "최근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건설교통기술을 세계7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10대 중점추진프로젝트(VC-10)에 초장대교량의 설계·시공·운영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제주～전남간 해저터널'을 해상교량과 함께 실용화 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해 연구개발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와 내륙간 교통수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고 제시했다.

즉, 10대 중점추진 프로젝트에 해저터널 사업을 포함하여 실용화 여부에 대한 연구개발 과제를 촉구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신해양시대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전남지역과 제주가 직접 연결된다면 제주와 다도해 관광, 유네스코 자연유산과 내륙문화유적과의 연계, 전남의 친환경농산물과 제주의 농수특산물의 교류 등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제주도와 전남은 "이것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막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연륙교통수단 확충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판단한다"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기간교통망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반드시 필요"

그러면서 두 지자체는 국가기간교통망 확충을 건의했다.

두 지자체는 "국가기간교통망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주～전남간 해저터널' 건설계획을 반영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다"며 "해저터널을 건설하는데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지만 세계적으로 세이칸터널, 영불 해저터널 건설을 통해 관광 및 교역의 활성화를 이루고 있듯이 제주와 전남지역 발전과 '대한민국의 신 태평양시대'의 개막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지자체는 "제주～전남간 해저터널 건설계획이 제주도를 '대륙의 섬'으로, 남해안 일원을 '제주도의 바닷가'로 만드는 국가발전의 대역사로 인식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국가계획으로 확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태환 지사 "해저터널,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후, 김태환 제주지사는 "전라남도와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저터널)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환 지사는 이날 오후 5시30분 제주도청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주-완도간 해저터널 건설을 위한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 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오늘은 제주가 또 하나의 역사의 획을 긋는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의 해저터널 건설계획은 정말로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며 "사실 도 자체적으로도 어간에 많이 거론됐지만 이번에 결정적으로 박 지사가 공식으로 거론하면서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가시화됐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따라서 오늘 공동 건의문이 채택됨에 따라 앞으로 양 도간에 상호협력을 긴밀히 하면서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해저터널)이러한 것은 제주 만이 아니라 이미 해외에서 추진되고 있어 결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희망을 가지면 가시화 될 것으로 본다. 해저터널이 성사된다면 제주가 섬으로서의 모든 제약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준영 지사 "제주-전남 상생발전과 국가경제 기여"  
 
박준영 전라남도지사는 "해저터널 건설이 전남과 제주의 상생발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관광수지 적자를 해결하는 길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제주가 먼저 (해저터널) 장기적인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었고, 지사와 제주도민들이 흔쾌히 동의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제주 관광의 벽은 교통문제다. 유일한 교통수단이 항공편이다. 기상악화 등으로 관광객들의 발이 묶이는 것을 보면서, 제주와 전남을 잇는 해저터널은 결국 제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박 지사는 "우리나라 무역은 흑자를 내고 있다. 그러나 관광수지는 적자를 보고 있다"며 "제주가 관광적자의 상대폭을 해소하고 국가의 효자 노릇을 하는 땅이라고 믿는다. 해저터널 건설은 국가의 관광수지 적자를 해결하는 길이 돼기도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 지사는 "해저터널 건설에 따른 당장의 효과는 예측할 수 없지만, 이 터널이 전남과 제주의 상생발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관광수지 적자를 해결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대선 후보에게도 건의...국가계획 반영 타당성 조사가 1차적 과제

김 지사와 박 지사는 이날 정부가 이 사업을 장기적 국가발전계획으로 채택해 적극 지원해 줄 것 뿐만 아니라 범여권과 한나라당 대선 후보에게도 이를 대선공약으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두 단체장이 구상하고 있는 해저터널은 완도 보길도∼추자도∼제주의 바다 밑 109km를 연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이 터널이 완공되면 배로 3시간 반 정도 걸리던 이동 시간이 1시간대로 단축된다.

제주에서는 고충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이 도정질문 등을 통해 해저터널의 타당성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정부차원에서 실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터널 건설 예상 공사비 25조원 확보와 함께, 바다 밑을 파고 터널을 만드는 기술력 확보가 필수적이여서, 일단 이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해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1차적 과제다. <미디어제주>


다음은 김태환 지사와 박준영 지사와의 일문일답

#제주-완도 해저터널 사업 타당성에 대해 어느 정도 검토했는지. 대략적인 검토라도 진행됐는가.

(박준영)완벽한 경제적인 타당성은 조사하지 않았다. 모든 사업이 그렇다. 현재만 보면 타당성이 낮을 수 있다. 하지만 해저터널 건설에 따른 시너지 효과 등을 보면 엄청난 효과를 거둘 것이다.

당장의 타당성 보다도 먼 미래를 보면 해저터널 타당성은 충분히 경제적으로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국가의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해외의 경우를 보면 18조원이라는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예산이 든다. 예산확보와 민자유치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박준영)다양한 검토와 연구를 해야 한다. 저는 건설비를 정확하게 예기하는 것보다 경제적인 효율비를 볼 때 건설비는 확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충 건설비를 계산해보니까 14조에서 20조까지, 대략 18조원이면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든다.

민간자본도 참여할 수 있다고 본다. 일단 건설되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때문에 통행료를 걷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민자 유치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야 한다. 관광과 연계한 부분을 말하는데 정부의 설득이 가능한 것인가. 명분이 약한 것은 아니냐.

(김태환)왜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제주에서부터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 민자유치 등 많은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오늘은 기쁜 날이다.

(박준영)해저터널이 건설되면 제주를 방문하기 위한 교통망으로서의 역할도 있겠지만 국내 유일의 해저터널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이 찾는 등 관광 상품성도 있을  것이다. 관광의 상품성과 기능성을 감안한 설계에 따라 투자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점점 기술이 발달하면서 투자비는 줄어들 것이다.

전남은 섬과 섬을 잇는 것에 대해 많이 구상하고 있다. 그래서 중후장대한 다리 건설 세미나를 많이 했다.그 분들은 돈을 덜 드리면서 어떻게 다리를 건설할지에 대해 논의한다. 해저터널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를 했다. 충분히 국가 이익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해저터널 공동 추진에 따른 전담반 구성 등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김태환)앞으로 서로 협의하면서 결정해 나가겠다.

21세기 새로운 연륙교통수단(제주~전남간 해저터널) 건설을 위한 대 정부 공동건의문 1. 국토종합계획의 목표 및 방향   󰡐녹색의 땅󰡑전라남도와󰡐세계자연유산󰡑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新태평양시대를 여는 거점이자 관문입니다.   두 지역은 동북아 물류·교역·관광 중심지역 및 국제교류·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남해안 관광벨트와 산업지대 및 수려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해양관광중심지역으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전 영역에서의 폭넓은 자치권을 바탕으로 활발한 투자유치와 선도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국제자유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2. 변화하는 여건   최근 전라남도에서는 국제수준의 휴양형 관광허브 건설을 위한「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개발과「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유치,「2012 해양엑스포」유치노력 등 해양관광클러스터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 평화의 섬 지정」,「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등에 힘입어 아름다움과 평화가 공존하는 명품도시로 크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와 내륙간 교통수단이 대부분 항공교통에 의존함에 따라 물류비용이 과다하고, 기상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공항과 항만이 지속적으로 시설확충이 이뤄지지 않을경우 2020년이후 활주로 처리능력 및 항만시설용량도 수요에 미치지 못할 전망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건설교통기술을 세계7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10대 중점추진프로젝트(VC-10)에 초장대교량의 설계·시공·운영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제주～전남간 해저터널』을 해상교량과 함께 실용화 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하여 연구개발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와 내륙간 교통수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해양시대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전남지역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연결된다면 제주와 다도해 관광, 유네스코 자연유산과 내륙문화유적과의 연계, 전남의 친환경농산물과 제주의 농수특산물의 교류 등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것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막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연륙교통수단 확충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판단합니다. 3. 국가기간교통망 확충건의   이에따라 전라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기간교통망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주～전남간 해저터널』건설계획을 반영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해저터널을 건설하는데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지만 세계적으로 세이칸터널, 영불 해저터널 건설을 통해 관광 및 교역의 활성화를 이루고 있듯이 제주와 전남지역 발전과 「대한민국의 新태평양시대」의 개막에 대비하여   『제주～전남간 해저터널』건설계획이 제주도를 「대륙의 섬」으로, 남해안 일원을 「제주도의 바닷가」로 만드는 국가발전의 대역사로 인식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국가계획으로 확정하여 줄 것을 공동으로 건의합니다. 2007년  9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전 라 남 도 지 사 김  태  환                          박  준  영

제주~전남간 해저터널 추진 상황   ❍ ‘07.  6. 29 : 제주광역계획수립 【장기적인 과제 제시】   ❍ ‘07.  7.  2 : 국책사업 추진키 위한 공동 제안 발표【전라남도지사】   ❍ ‘07.  7.  3 : 道정책 과제로 삼아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추진키로 협의【기자회견】   ❍ ‘07.  7.  5 :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시 도정질문에 따른 도민과 약속   ❍ ‘07.  7.  9 : 확대간부회의시 국책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실무협의 추진 지시   ❍ ‘07.  7. 27 : 연륙교통 문제해결을 위한 해저터널 추진계획 수립    ❍ ‘07.  8. 28 : 해저터널 공동건의문 채택을 위한 전남도지사 제주방문 결정   ❍ ‘07.  9.  5 : 제주~전남간 해저터널 추진 대 정부 공동건의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