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준공영제 관련 위법행위 감사 청구, 시민감사청구로 ‘부활’
버스준공영제 관련 위법행위 감사 청구, 시민감사청구로 ‘부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4.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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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고은영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시민감사청구 관련 기자회견

청구인단 모집 결과 500여명 참여로 청구요건 갖춰
“일방적 추진에 도민들 피로감 … 감사 청구하겠다”
지난 3월 5일 녹색당 고은영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가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대중교통체계 개편 관련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미디어제주
지난 3월 5일 녹색당 고은영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가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대중교통체계 개편 관련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지난해 12월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한 표 차이로 부결됐던 ‘버스 준공영제 사업 추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건이 시민들의 요구로 감사 청구가 이뤄지게 됐다.

녹색당의 고은영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는 17일 오전 11시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월 5일부터 시민청구인단을 모집한 결과, 단 4차례 거리 홍보를 통해 500여명의 도민들이 감사 청구에 동참했다”면서 감사원에 공식적으로 감사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견에서 고 후보는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면서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편리성 여부를 떠나 도민들이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피로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점과 대중교통체계 개편에서 부족한 점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민들을 만나면서 느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이번 감사 청구는 아니라면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길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준공영제가 문제가 있다면 준공영제를 멈추고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지금은 정책이 브레이크 없이 일방적으로 달리고 있다”고 일방통행식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그는 “이번에 시민들이 직접 나선 감사 청구가 정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감사 청구결과 위법성이 드러나면 고발 등을 통해 책임을 가려낼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그는 “제주도를 세상에서 가장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지닌 지역으로 만들고 싶다”면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전에 △사람이 자동차에 우선한다는 사람 중심의 원칙 △자가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은 늘리겠다는 원칙 △무상버스를 통해 보편적 이동권을 실현하겠다는 원칙 △대중교통을 공공의 영역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공영의 원칙 △이용자가 참여하는 소통의 원칙 등 5가지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21일 열린 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버스 준공영제 사업 추진에 따른 제주도지사의 위법행위 감사원 요청안’이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본회의에 직접 상정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원희룡 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버스 준공영제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행위가 ‘제주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를 위반했으며 총사업비 규모 등을 감안해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추진되는 버스 준공영제 사업이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했다면서 상임위를 거치지 않은 안건을 직접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표결 결과 재석 의원 30명 중 찬성 15명, 반대 13명, 기권 2명으로 과반수를 넘기지 못해 딱 한 표가 모자라 부결 처리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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