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중교통체계 개편 ‘감사원 시민감사청구’ 추진
제주 대중교통체계 개편 ‘감사원 시민감사청구’ 추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3.0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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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버스준공영제 사업 추진에 따른 도지사 위법행위 감사 요청안’
다음 달 6일까지 청구인단 모집…고은영 예비후보 “1000명 이상 참여 목표”
제주녹색당 고은영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가 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녹색당 고은영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가 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역점적으로 추진한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 감사원 시민감사청구가 진행돼 실제 감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제주녹색당은 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버스준공용제 사업에 대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감사원 시민감사청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6‧13지방선거에 나서는 제주녹색당 고은영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는 이날 “원희룡 도정이 대중교통체계개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돌아보면 많은 이들이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더구나 8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불법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고은영 예비후보는 “원 도정의 대중교통체계개편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공론화 부재의 1차적 책임은 원희룡 도정에 있고 도의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21일 상정된 ‘버스준공영제 사업 추진에 따른 제주도지사의 위법행위 감사원 감사요청안’에 대해 부결처리한 바 있다.

‘감사원 감사요청안’은 당시 찬성 15명, 반대 13명, 기권 2명으로 찬성 수가 재석의원의 과반을 넘지 못 했다.

고 예비후보는 “이제 제주도 정치권 어디에서도 버스준공영제 시행을 포함한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곳이 없다”며 “파벌 정치로 면죄부를 준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민이 이번 선거를 통해 준엄하게 심판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제주녹색당 고은영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가 5일 ‘버스준공영제 사업 추진에 따른 제주도지사의 위법행위 감사원 감사요청’에 제1호 시민감사청구인으로 서명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녹색당 고은영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가 5일 ‘버스준공영제 사업 추진에 따른 제주도지사의 위법행위 감사원 감사요청’에 제1호 시민감사청구인으로 서명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고 예비후보는 이와 함께 “시민정치 권력의 첫 번째 활동으로 ‘버스준공영제 사업 추진에 따른 제주도지사의 위법행위 감사원 감사요청’에 청구인으로 참여해 달라”고 호소하며 이날 제1호 시민감사청구인으로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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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 근거로 지방재정법에 제37조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 행정안전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대로 투자심사를 해야 한다’와 제주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의 경우 사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들었다.

제주녹색당은 이에 따라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19세 이상 제주도민을 상대로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50분부터 6시 30분까지 제주시청 앞에서 시민감사 청구인단 참여를 접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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